창틀에 걸린 꿈들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기고]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2010년01월07일 11시03분 너무 쉽게 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참 쉽게 망하는 나라다. 화물연대나 철도노조가 며칠만 파업해도 나라가 흔들린다고 난리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친북 좌파들의 발호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한다. 참, 국가보안법 따위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니 이런 막장스런 취약 국가를 봤나. 드디어 이제는 학생들에게 두발자유를 ‘허용’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식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다. 학생들에게 두발복장의 자유를 주는 것만으로 나라가 흔들린다니, 불안해서 이딴 나라 못 살겠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교육정책팀에서 만들고 있는 소책자에 들어갈 글 내용. 교원평가제라는 건 풀어서 설명하면 ‘교사들을 평가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교원평가제라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사들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학생들 막 대하고 수업 대충 하고 이런 교사들을 학생들이 직접 낮은 점수 줘서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교사에 대해서 정해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친권자, 보호자 등)는 참고자료 삼아 ‘만족도조사’만 하고, 교장, 교감, 다른 교사들만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논평 초안으로 썼던 것;;;;;; 강제 명찰 부착은 학생인권 침해로 사라져야 한다 - 학교의 명찰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복에 꿰매어서 학교 밖에서도 달고 다녀야만 하는 명찰이 인권침해이며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명찰 등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일단 우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붙박이형 명찰을 강제로 달고 다니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이러한 결정이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대상으로만 보는 이 사회의 시선에 인권의 이름으로 문제제기하는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학교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에 익숙하다. 학생들에게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러한 감시의 일부이..

학생들은 흔히 '두발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반감을 가지고 두발자유를 외치곤 하지만, (물론 이 두발자유 또한 염색, 파마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으나) 중고등학교에서의 복장규제 - 가장 대표적으로 교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반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것 같다.(뭐 그렇다고 해도 학생 10명 중 최소한 4-5명은 교복을 싫어하는 거 같지만) 왜 학생들은 교복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한 반감을 가지는 것일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니 제복 특유의 '멋있음'이니 하는 것들을 들먹이며 사이비 심리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굳이 그런 이야기를 주워섬기는 게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건 전문가 분들이 잘 연구해주실 테니까. 이 글에서는 그저..

아수나로에서 공부모임 할 때 쓰려고 정리한 겁니다. 이것 외에도 탈학교(deschool이라고 해야 하나) 이론 쪽도 다른 사람이 정리... 『교육과 이데올로기』를 가장 많이 참고했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 해서 정리한 겁니다. 경제재생산 경제재생산 이론은, 요컨대 학교 교육이 경제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우선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제도는 경제적 성공이 개인의 능력과 자격증, 교육적 성취에 의해 좌우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계급구조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난 엄마 아빠가 부자니까 나도 잘 삼 ㅋ”이면 사람들이 기분이 매우 나..

http://onlineif.com/main/bbs/view.php?wuser_id=letter_news&category_no=&no=536&u_no=85&pg= [김신명숙의 편지 30] 교권이 문제라구요? 이프 idsu.net 처음 보는 순간 가슴이 탁 막히는 것같았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느낌과 함께 머리 속이 소용돌이치면서 복잡해지더군요.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나..... 제 목을 보고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킨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에 관한 얘깁니다.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유포된 이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짧은 동영상보다 그 상황을 글로 옮긴 내용이 더 분명하게 사건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같아 조선일보에서 이 ..

학교에서 휴대폰 금지하고, 걷어가고, 압수하고... 많이 짜증나지 않으세요? 학생들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휴대전화규제를 조례(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로 하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_- 지금 경상남도, 서울시, 제주도 등에서 ‘휴대전화금지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학 분위기를 위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는 것을 학교장이 금지할 수 있게 정당화해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박종훈 교육위원이 낸 법안을 보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 내용을 보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압수하는 것을 모두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지금 경남에서도 학생들이 반대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ht..

다 쓰고 나서도 세상에 뭔 캠프 자료집으로 A4 7페이지짜리 글을 쓰나... 싶었던a 그냥 혼자 쓰다가 불 붙어서 마구 써버린... ‘19세 미만’은 왜 ‘미성년자’가 되었나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2회) “별을 낚다!” 청소년들에게는, 법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름이죠.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사실상 연20세) 미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등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이 아닌 사람’, ‘아직 완성된 나이가 아닌 사람’,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장애인을 “비..

근대 교육 속의 전근대 * 지극히 근대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때때로 전근대적인 것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컨대 최근에는 많이 감소한 추세라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나 감옥 안에서는 구타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에도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대적인 공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체벌이나 두발규제, 용의복장 단속등도, 이처럼 근대적인 곳에 있는 전근대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형을 연상해주세요.) 어째서 이처럼 상반된 듯한 요소가 공존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근대적인 통제와 규율의 입장에서 볼 때 전근대적인 통제 방식이 부분적으로는 쓸 만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대적인 통제의 기본 정신은 유지하되, 그 수단으로 전근대적인 방식을 차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신체에 ..

추적60분 인터뷰 요청 때문에, 거기 참가할 학생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모은 자료. 학부모단체 성명서 안에 법안 자료 포함되어 있으니 그걸 먼저 보시길... 그리고 전교조대안이라고 쓴 파일은 2006년에 전교조에서 교원평가제 정부안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자료. 현재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2006년에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해서 청소년-학생인권 관점에서 접근한 성명서와 토론문이 핵심입니다만 ㅎㅎ 학부모단체 성명서도 내용이 그리 나쁘진 않네요. 일단 제 개인 의견을 첨부하자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제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 민주화와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라는 맥락에서. (그런데 교육과정에 학생참여나 교육감선거에 학생의견 반영 등의 장치 없이 교원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