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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기사인쇄 명숙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이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법원이 ‘교원단체 소속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신분을 내세워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반발하자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걸어가는꿈 2010.04.23

<청소년, 인권단체 공동성명>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규탄한다!

성명을 발표하고서야 생각났는데 원래 성명서 수정할 때 "학생들은 누가 좋은 교사인지 나쁜 교사인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을 직접 겪으면서 판단할 수 있다. 거기에 소속 단체라는 걸로 선입견을 주입하려 하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적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교육에 정치권력이 대놓고 개입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막 쓰다보니까 잊어버렸었다 ㅡㅡ;;;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규탄한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여기에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이 한 번 더 오버를 했다. 지난 19일,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20일, 동아일보 역시 자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그..

걸어가는꿈 2010.04.22

전청련(전국청소년학생연합) 해산에 부쳐

전청련(전국청소년학생연합) 해산에 부쳐 (이 글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쓰는 글입니다. 제가 속한 단체의 입장과는 별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_@) 공현 전청련 해산 소식을 듣고 제 마음 속에 번졌던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좀 쌩뚱맞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움도 씁쓸함도 아닌 외로움이라니 말입니다. 그치만 정말로, 전청련이 해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뭐, 감정을 억누르도록 사회화된 남정네라서 그리 쉽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지만요. 요즘 청소년운동을 하면서 부쩍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봅니다. 청소년운동을 한다는 건 참 외로운 일이잖습니까? 제대로 된 청소년단체라고 해봐야 흔히 쓰는 말로 한줌밖에 안 되고 말이지요. 청소년..

걸어가는꿈 2010.04.21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23일에 있을 토론회에서 발제할 원고입니다................... 교육운동 활동가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좀 설득하는 느낌으로 썼어요.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내가 꼭 붙이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역사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고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로 광주 학생..

걸어가는꿈 2010.04.20

일제고사 '부정행위'의 범주 차이 - 영국과 한국 사이

위기의 학교 저자 닉 데이비스는 '거대한 사기'로 명명한 영국의 '시험 게임'에서 성적을 조작하는 다양한 수법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우선 시험대비 보충수업, 기출문제 풀기, 출제유형 파악하여 연습하기 등을 지적한다. 이 수법들은 한국의 학교에서는 게임 아이템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0교시, 강제보충, 강제야자, 모의고사, 기출문제, 밤샘학원, 족집게 과외 등 우리에게는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규칙이다. (우리교육 2009년 3월호 p.121. 「1%만을 위한 시험 게임을 중단하라 -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꼴찌'가 의미하는 것」 (조진희 서울 영일초 교사) 中)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한국 교육은 정말 막장 테크구나...라는 생각을 찐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정책이 세계를 ..

걸어가는꿈 2010.04.19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 기본소득에 대한 내 포지션

http://stcat.egloos.com/2440207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선언자가 추가되고 있다. 참여하고 싶은 블로거 분들은 여기에서 댓글을 다시라.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이 도시에 남은 것은 성장주의 체제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과시적 통치 뿐이다. 이 나라의 모든 도시는 외환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과도기를 지나며 저마다 상표가 붙여졌고, 모든 공기업은 공공성이 아닌 매출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개인의 주거권, 사회권, 참정권은 물론이고 목숨 그 자체마저도 손익률에 기준해 평가되는 지금, 모든 도시민 역시 성장연합의 상업적 소유품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는 모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마저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탈당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 뿐만이 아니다. 고작 1년 동안, 10..

걸어가는꿈 2010.04.16

서울민주진보교육감후보-곽노현으로... / 청소년 참여 등 그밖에 얘기들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4509 민중의소리 기사 http://www.vop.co.kr/A00000290513.html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4221842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결국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곽노현 후보가 결정되었다. 우선 경선 과정이 (그리 무사히는 아니었지만)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며, 곽노현 후보가 이후에도 멀쩡한[최소한 실망시키지는 않는] 교육감 후보,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선거 치르고 선출직 정치인 하면서 망가지는 인간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걸어가는꿈 2010.04.15

[레디앙] 이삼열 후보, 추대위 경선 불참 선언

이삼열 후보, 추대위 경선 불참 선언 "내부 단일화 실패 등 승산 없다고 판단…예비후보는 사퇴하지 않을 것"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삼열 전 숭실대 철학과 교수가 14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이삼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경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추대위)’ 측에 이같은 뜻을전달했으며,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서울교육감 단일후보 경선 마감을 앞두고..

걸어가는꿈 201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