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을 제출한 지 대략 3주 정도가 지났다.
그리고,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통보는 오지 않은 상태지만, 여기저기서 서명 검증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대략 1만명 정도 서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보정기간은 6월 22일 ~ 26일
이번 보정기간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나는 걸 모두 고려해서 안전하게 1만5천장을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비율로만 생각해보면 1만 2천장이면 될 거 같긴 하지만- 안전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선 1만4~5천은 필요할 게다.)
요즘 기분은 아주, 참 그렇다.
아직 공식 보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받을 수는 없고, 그러나 서명을 몇부 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의 무효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은 결국 거리서명으로 받은 비율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리에서 서명을 받을 때는, 조직이나 지인을 통해서 서명을 받을 때보다, 주민번호를 불완전하게 쓰거나 실수로/고의로 잘못 쓰는 경우들이 그만큼 많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또 마음 속에서는 전교조로 대표되는 '어른 단체'들을 탓하는 마음이 생긴다.
서울에서 조례를 주민발의한 게 3번이 있었다.
친환경급식조례 주민발의 때는 교사/학부모들이 서명을 몇만부 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3만장을 해오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그 절반도 못해왔지)
소문으로는, 광장조례 때는 민주당과 노무현 서거 때 시청광장 못 쓴 거에 빡친 노무현 지지자들이 3만부 서명을 모아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때는, 2만부 3만부를 넘게 서명을 모아온 단위가 없다. 서명을 마무리하면서 서명이 어디서 얼만큼 들어왔나 집계해볼 때, '거리서명만 3만', '전OO 7천'이라는 숫자들이 얼마나 기가 차던지...
광장조례는 민주당이랑 노무현 지지자들이 3만장 서명을 모아왔다던데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누가 서명을 모아와야 하는 걸까.
청소년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수임인조차도 될 수 없는데.
결국, 이 글을 읽고 계실, 학생인권을 지지해주시는 많은 시민 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다.
김슷캇님 말마따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무산은 학생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서울시민들의 선고가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한 명 한 명...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을 모아주시길-
※ 6월 26일까지 보정기간 서명을 받은 후 또 서명을 구/동별로 정리하는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6월 28일 정도까지만 서명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