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사의 소통 방식은?“교사 체벌에 학생 응대했다면 ‘정당방위’ 맞잖아”김도연 기자 2011.02.17 02:16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경 기도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서울의 체벌금지 시행 이후 각종 매체들이 연일 ‘대드는 학생’ ‘매맞는 교사’ 등 ‘교사들의 수모’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이렇게 교사들의 ‘권리’에 관심 가졌던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교권의 추락’을 우려했다. ‘체벌이 금지’된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권은 정말로 추락하고 있는가. 교사들이 직접 입을 열었다.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주최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사가 말하다’ 토론회에서 교사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는 언론에..

청소년의 놀 권리,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조건,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놀이로서의 게임 이제 나도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민망한 이십대중반, 스물네살이 되긴 했지만, 그나마 청소년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야기해보자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호들갑을 떠는 어른들이 다소 생뚱맞게 느껴진다. 게임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하나의 문화이자 일상이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초등학교 시절엔 쉬는 시간마다 학교 컴퓨터에 붙어 앉아서 ‘피카츄 배구’를 하며 반 최강자를 가렸었고, 방과 후 친구들과 단골로 놀러가는 곳은 PC방이었다. 순발력이 떨어져서 ‘레인보우식스’나 ‘서든어택’은 못해봤지만 ‘스타크래프트’라면 이런 나도 해봤고, 이른바 MMORPG라면 ‘어둠의 나라’나..

한국에는 최대의 국립도서관이자 '납본도서관'(모든 출판된 책 등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도서관)인 곳이 2곳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도서관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 두 곳 모두 이용에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국회도서관은 18세, 중앙도서관은 16세를 기준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수나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국회도서관 점거(-ㅂ-)를 할 만큼의 여력은 없지만, 청소년들의 언론 기고로 문제제기를 해보았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127115740&section=03 [프레시안] 18禁 도서관…"청소년들은 개념이 없다?" [기고]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이용 나이 ..

양철북 출판사와 작업한, 『청소년 인권 수첩』이 저번주에 출간되었습니다. 크리스티네 슐츠-라이스 님이 원 저작자이고 제가 좀 다듬고, 거기에 7-8장, 한국의 인권과 청소년인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서 공저자로 병기된 책입니다. (둠코, 밤의마왕, 어쓰, 엠건도 같이 썼으나 출판사의 사정으로 저만 공저자로 들어가고 제가 책 날개 소개글에 같이 썼다고 적게 된 책;;) 다시 보니까 고칠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개중에는 제가 고쳐달라고 지적했는데도 출판사에서 반영이 안 된것도 있고...(예컨대 "어린이권리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용어 통일이라든가;;;) 정가는 1만원입니다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63720330 아래는 출판사의 부탁으로 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홍보팀에서 언론기고를 하자고 제안해서 쓰게 된 글입니다. 아직 초안이니까 여러 가지 고쳐야죠;; 근데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만약 지면에 기고를 한다면 앞부분만 해야 될 판이군요... -----------------------------------------------------------------------------------------------------------------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계산 - 학생 0.1%와 교사 70%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산수를 잘 못하던 분들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자,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수는 몇 명쯤 될까? 찾아보니 대략 사십만명 정도 된다.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대략 오백만명 ..

- 예전에 한 번 쓰려고 기획했지만 결국 쓰지 못한 리포트랄까, 소논문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와 금욕은 과연 배타적인 것인가. 소비하는 소비자와 금욕적 노동자 이 모순적인 둘을 짜맞추는 것이 자본주의의 인간 교육은 아닌가?" 뭐 이런 문제의식인데,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하는 소비 주체와 금욕적인 노동 주체의 형성에 관한 사례 분석"이라고 해야 할까. - 주로 휴대전화 문제 관련해서 했던 생각인데, 스스로 좌파적이라고 하는 교사들이나 활동가들 중에서는 "청소년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요구가 휴대전화 이동통신 자본의 손에 청소년들을 무책임하게 던져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즉 그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것은 소..

[22일 토론회 때 발제문](여기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주최로는 참여한다고 한 적 없는데 좀 착오가 있는 거;;) 셧다운제 안에 청소년의 삶은 있는가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밤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제의 기준 연령은 16세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두 정부 부처가 합의를 했고, 그냥 내버려둘 경우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벌써 5년도 전에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던 제도인데, 나올 때마다 그 문제점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어서, 특히 게임 업계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여기..

우리, 사랑 좀 하자!청소년 연애 탄압을 반대한다 기사인쇄 우걱우걱 성적 자기결정권, 공부 좀 하세요. 누 군가를 사랑하고, 그와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섹스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갖가지 같잖은 것들이 10대의 연애를 외설로 취급하며 열심히 짓밟는다. 그 중 하나인 억압적인 교칙들을 까발리기 위해 11월 16일에 서울에서 청소년연애탄압실태 보고회를 가졌다. 나름 성공적으로 어이없는 교칙들을 고발했다고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어라? [설명] 11월 16일 청소년연애탄압실태 보고회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고등학생 정도라면 건전한 이성교제는 가능하다고 본다. 또 이성교제와 관련된 학교 학칙들이 워낙 과거에 제정된 것이 많아 시대 ..

아수나로에서 어제 발표한 거구요 담당한 분이 쓰러지셔서 도중에 제가 땜빵으로 밤새가며 자료 정리를 했던 ㅠ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8998.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71213131&code=9404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9115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269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54 관련기사들입니다..

참을 수 없는 체벌 논의의 가벼움 - 체벌 금지, 대안이라거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서울, 경기 등부터 시작해서 체벌 금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이어져온 체벌 반대 운동이 맺은 성과라는 생각에 조금은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벌 금지에 대해 공격하고,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체벌은 금지되었는데 그걸 대체하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생활평점제)가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이미 체벌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숱하게 다루어왔으니, 이 글에서는 체벌 금지가 지향하는 그 의미랄까, 체벌의 대안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 체벌과 체벌 금지 사이 체벌과 체벌 금지를 다루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