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기사인쇄 공현 기본소득은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재산이 있든 없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매달 균등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현물 급여에 속하는 데 비해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게 다를 뿐이다.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얼마씩 보장해야 할지는 주장하는 사람이나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최저생계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듯하다. 정부에서 정해둔 최저생계비(..

격월간 사람에서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에 쓴 원고를 수정하여 다시 싣고 싶다고 해서 수정한 거예용. 패륜적 기본소득 공현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 노동 등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생계에 필요한 돈을 사회가 균등하게,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개개인의 계좌에 매달 정부가 30~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입금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기본소득은 특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거나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제도이다.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며 토론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장애인”, “..

첨부한 pdf 파일에는 그 외의 발제문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격 학교 엎는 기본소득 지금부터 김칫국을 마실꺼당.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0세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5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그것이 친권자들에 의해 남용되지 않게 방지해주는 최소한의1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된다는 가정을 해보자. 어찌됬건 친권자는 쩌는 존재이니 그들이 돈을 꿀꺽 할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테고, '미성숙'한 청소년 따위가 돈을 받아봐야 유흥비로 탕진하겠지 하며 츤츤대는 사람도 있을법하고, 야자에 학원에 강제학습당하느라 유흥비로 쓸 시간조차 없을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거다. (현실은 유흥할 공간이 없당...) 어느정도는 모두가 맞는 말이다.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현재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

"기본소득과 청소년" :청소년과 기본소득의 적절한 만남 일시 : 2010년 6월 19일 토요일 14시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1층 아동청소년센터 사회 : 밤의마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토론자 : 김성일 (기본소득네트워크) : "기본소득, 간섭받지 않을 권리" 발칙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학교을 엎어버리는 기본소득"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 "기본소득과 대학생"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패륜적 기본소득" 주최 :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학생사람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이거 원고는 수정하는 대로 올리겠슴둥;

수월성 교육, 하려면 제대로 하라 from 여름호 2010/06/16 11:21 피엡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교육담론팀) ▲ 서울 성동구청 관내 11개 중학교 1,2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 '성동 영어수월성교육' 개강식이 광희중학교에서 열렸다. 수월성 교육, 수월하게 교육받는건가? 몇 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이라는 말이 뉴스나 신문에서 심심치않게 들려온다. '수월성 교육'이라니 얼핏 듣기에는 무척이나 좋은 정책처럼 들린다. '수월성 교육'을 하면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수월하게 교육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실 '수월성 교육'의 '수월'은 '수월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단어이다. '수월성 교육'은 ‘Excellence in Education..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공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조합원들이.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전교조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니 교원평가니 싸우고 욕먹고 탄압당할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들어선 첫 해부터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하나둘 해직 교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니 교사들의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을 이유로 해임, 파면을 남발했다. 이제 200명이 넘는 해직교사들이 생겨났다. 무슨 ‘해직교사’를 이..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논평]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도, 교사들의 정치 활동 탄압 빠염! 정부에서 연달아서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이유로 탄압과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박스런 조사를 받고, 이미 짤렸거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짜를 거라고 발표한 교사들만 2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며 체험학습 안내를 하는 편지를 보낸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짤린 교사들을 포함하면 이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다. 교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민이 아니거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은 교사들의 정치..

레알교육감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선거운동본부 활동 소식 출마선언 기자회견 서울 수원 창원 광주 각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레알교육감후보 기호0번 청소년’의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서울 수원 창원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출마의 변 "어른들만의 정치 빠염! 이제 우리가 직접 한다!" 정치를 한단다. 우리를 빼고서. 교육감 선거라는 것도 한단다. 우리는 빼고서.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항상무시당해왔다. 우리가"우리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 "철 없이 개기지 말고 어른 말 좀 들어라! 쯧쯧" 이런 소리가돌아왔다. 우리가 정치적인목소리를 내면서 집회를 하면 "어디서 세뇌당하고 와서 하는 헛소리"가 되곤 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결정에 참여할..

출처는 realcsn.tistory.com/60 realcsn.tistory.com/61 많이 퍼날라 주세요~ 청소년에게 권력을!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데 어떻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나" "비이성적이고 미성숙하고 열등해서 안 된다." "세금도 별로 안 내는데 무슨 정치적 권리?" …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가? 이런 말들은 바로수십, 수백년 전에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 흑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던 이들이 부딪쳐야 했던이야기들이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뭐 저런 XX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것이다. 여성이나 흑인의 정치적권리를 부정하거나, 또는 재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