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 356

레알교육감후보 기호0번 청소년, 알리는 전단지;

앞면 레알교육감 후보 청소년이 요기 있네?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겐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운동도 못하고, 정책이나 후보에 대해 발언하거나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정책이든 청소년보호법이든 우리에 관한 일에서도 청소년들의 의견은 아웃오브안중입니다. 청소년의 정치활동은 학칙으로든 법으로든 금지되기 일쑤입니다. 학교운영에도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너희 잘 되라는 거야”라며 어른들이 맘대로 정하는 일들은 많지만, 우리 의견을 듣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도 참여할 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란 먼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인권입니다. 누구들이 맘대로 정한 미성숙의 잣대로 잘라버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어도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고 말하고 들..

걸어가는꿈 2010.05.22

페르세폴리스 2권에서 발췌 : 두발복장규제 등의 숨은 의미

좀 스캔 화질이 안 좋네;; 페르세폴리스 2권 152페이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억압 + 정치적 억압이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두발복장규제나 정치활동탄압이든 단지 어떤 '편견'에 의해 일어나는 관습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_@ "정권은 잘 알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내 바지가 충분히 긴 건가?' '베일이 잘 씌워졌나?' '화장한 게 너무 진한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쩌지?'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의 사상의 자유는 어디 있지?' '나의 언론의 자유는?' '내 삶은 살만한 걸까?' '정치범들은 어떻게 된 걸까?' 당연한 거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분석과 사고의 개념을 잃게 되니까. 두려..

걸어가는꿈 2010.05.21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

오늘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건 사진만 잘 나온 포토 단신;) 사실 이거 기자회견이랑 블로그랑 카페랑 준비해놓느라 어제 거의 철야를 했는데(1시간 반 수면) 오늘 아침에 민방위 훈련 때문에 길 막혀서 결국 다들 늦게 시작하고 뭔가 비리비리하게... 아오 ㅠ_ㅠ 민방위 훈련 미워 레알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출마의 변 "어른들만의 정치 빠염! 이제 우리가 직접 한다!" 정치를 한단다. 우리를 빼고서. 교육감 선거라는 것도 한단다. 우리는 빼고서.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항상 무시당해왔다. 우리가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 "철 없이 개기지 말고 어른 말 좀 들어라! 쯧쯧" 이런 소리가 돌아왔다. 우리가 정치..

걸어가는꿈 2010.05.14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학생인권, 무상교육/차별없는교육, 경쟁교육중단, 청소년 참여)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왕따 당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무상급식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온갖 얘기들이 오가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인공들은 빠져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이에 ..

걸어가는꿈 2010.05.06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문화적 표현물을 이중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라!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반대 성명입니다~~ 이것들은 툭하면 금지하고 시간제한 걸고... 그 열정으로 두발규제랑 체벌이랑 입시경쟁을 좀 금지해봐라 ㅋㅋ [성명]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문화적 표현물을 이중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라! 지난 4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을 통과시켰다. 이번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청소년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친권자가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 시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한할 수 있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의 청소년 게임 이용을 의무적으로 금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경고문구를..

걸어가는꿈 2010.04.26

2010, 청소년 성소수자 봄꽃을 피우다 행사 사진

고 육우당, 오세인을 추모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무지개 봄꽃을 피우다 우리 얘기 좀 들어볼래? 짧은 커트 머리를 하고 남자 교복바지를 입은 여고생은 레즈비언이다? 청소년시기 동성애는 우정과 사랑을 혼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동성애는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다? '성적 비관' 자살 ? '성적 정체성 비관' 자살 ㅜ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대부분 성격, 성적, 가정형편이 안 좋다? 성소수자들 머릿속엔 성(性) 생각밖에 없다? 동성애를 다룬 매체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 등)를 자주 보면 동성애자가 될 것이다? 동성애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할까?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서명을 받으러 온 아수나로 ..

걸어가는꿈 2010.04.25

전청련(전국청소년학생연합) 해산에 부쳐

전청련(전국청소년학생연합) 해산에 부쳐 (이 글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쓰는 글입니다. 제가 속한 단체의 입장과는 별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_@) 공현 전청련 해산 소식을 듣고 제 마음 속에 번졌던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좀 쌩뚱맞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움도 씁쓸함도 아닌 외로움이라니 말입니다. 그치만 정말로, 전청련이 해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뭐, 감정을 억누르도록 사회화된 남정네라서 그리 쉽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지만요. 요즘 청소년운동을 하면서 부쩍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봅니다. 청소년운동을 한다는 건 참 외로운 일이잖습니까? 제대로 된 청소년단체라고 해봐야 흔히 쓰는 말로 한줌밖에 안 되고 말이지요. 청소년..

걸어가는꿈 2010.04.21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23일에 있을 토론회에서 발제할 원고입니다................... 교육운동 활동가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좀 설득하는 느낌으로 썼어요. (거창하고 밋밋하게)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현황과 쟁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내가 꼭 붙이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역사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고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로 광주 학생..

걸어가는꿈 2010.04.20

서울민주진보교육감후보-곽노현으로... / 청소년 참여 등 그밖에 얘기들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4509 민중의소리 기사 http://www.vop.co.kr/A00000290513.html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4221842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결국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곽노현 후보가 결정되었다. 우선 경선 과정이 (그리 무사히는 아니었지만)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며, 곽노현 후보가 이후에도 멀쩡한[최소한 실망시키지는 않는] 교육감 후보,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선거 치르고 선출직 정치인 하면서 망가지는 인간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걸어가는꿈 2010.04.15

[논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널 붙잡을 논평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3월 31일 과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급히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글쎄. 내놓은 대책을 봐도, 그 아래 깔려있는 철학을 살펴도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요원해 보인다. 개정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걸어가는꿈 201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