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 356

인권오름 -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기사인쇄 공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경남 등지에서 추진되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광주,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제정할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것은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이다. 물론 발표하자마자 학생인권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유교원조합, 조중동문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교육황폐화”, “반교육”, “방종”, “면학분위기 저해” 등등의 수사들은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렇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인권에 무개념한 그네들이 어떻게 말들을 쏟아내건 간에,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청소년인권운..

걸어가는꿈 2010.01.06

청소년 소설이면서 디스토피아 SF :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

한겨레21에 실렸던 추천 글의 원본...이랄까 실제로는 분량 문제로 더 간결하게 줄였고 좀 덜 박하게 보냈다. 그리고 내가 순화한 버전 이후에도 문학동네->한겨레21을 거치면서 순화된 부분도 있는 듯 -_- 김진경 지음. 출판사 문학동네. 정가 10,000원 드문 청소년 SF 디스토피아에 대한 상상은 종종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화 데몰리션맨도 그렇고,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는 한국의 청소년 소설로서는 드물게도 이러한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을 토대로 쓰여진 작품이다. 이 소설은 한국의 교육이, 사회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치닫게 되면 근미래에 어떤 끔찍한 세상이 도래할지를 현실에 밀착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리얼한 SF'이다. 「우리들의 아름다..

흘러들어온꿈 2010.01.05

크리스마스가 '깜깜'한 사람들은 많다... 안티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과연 얼마나 행복한 날일까요? 모두들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축제, 따뜻한 날, 사랑의 날로 기억하고 싶어하지만, 크리스마스에도 현실은 참 @$!%%%합니다. ㅠ_ㅠ 『가난뱅이의 역습』을 봐도, 크리스마스의 상업주의를 비판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쇄집회를 하는 에피소드가 소개되죠 ㅋㅋ 아직 그렇게 거창한 '크리스마스 분쇄 집회'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크리스마스에 문제제기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행사라기도 좀 그런가요? 그냥 작은 캠페인 규모의 행동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티크리스마스' 행사네요/ (원래 용산 참사 현장, 명동성당이나 남일당 등에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쪽 자체 행사가 잡혀 있어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주년이 다가오는 용산 참사도 어서 잘 해결되어야 할 텐데, ..

걸어가는꿈 2009.12.22

학생들이 교원평가제가 띠꺼워야 하는 이유-랄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교육정책팀에서 만들고 있는 소책자에 들어갈 글 내용. 교원평가제라는 건 풀어서 설명하면 ‘교사들을 평가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교원평가제라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사들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학생들 막 대하고 수업 대충 하고 이런 교사들을 학생들이 직접 낮은 점수 줘서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교사에 대해서 정해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친권자, 보호자 등)는 참고자료 삼아 ‘만족도조사’만 하고, 교장, 교감, 다른 교사들만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걸어가는꿈 2009.12.19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경남 등지에서도 민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너무도 쉽게 무시당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나날이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법률 차원에서부터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례 차원에서라도 먼저 학생인권 보장의 기틀을마련하고자 나선 것이 훌륭한 일임은 분명하다..

걸어가는꿈 2009.12.17

교복폐지 반대에 대한 반대

학생들은 흔히 '두발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반감을 가지고 두발자유를 외치곤 하지만, (물론 이 두발자유 또한 염색, 파마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으나) 중고등학교에서의 복장규제 - 가장 대표적으로 교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반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것 같다.(뭐 그렇다고 해도 학생 10명 중 최소한 4-5명은 교복을 싫어하는 거 같지만) 왜 학생들은 교복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한 반감을 가지는 것일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니 제복 특유의 '멋있음'이니 하는 것들을 들먹이며 사이비 심리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굳이 그런 이야기를 주워섬기는 게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건 전문가 분들이 잘 연구해주실 테니까. 이 글에서는 그저..

걸어가는꿈 2009.12.10

[페미니즘인(in)걸] 밑바닥에 깔린 청소녀 알바

[페미니즘인(in)걸] 밑바닥에 깔린 청소녀 알바 44만원에 그치지 않는 노동현실 윤티 44만원, 청소년 비정규직 알바 나는 청소녀 알바생이다. 시사in에서 얼마 전에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이름붙이길, 일명 “44만원 세대”라고 했다. 나는 여성이며, 청소년이고,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다. 요즘 청소년노동인권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 번 우려먹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뭐 비밀도 아니고 계속 말해서 닳고 닳을 얘기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ㅋㅋ 그래서 이번에도 내 경험을 가지고 한 번 청소녀 알바생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탈학교 청소년인 나는 부모의 눈치 압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내가 번 돈으로 배우고 싶었다. 그래..

걸어가는꿈 2009.12.09

[레디앙] 10대들의 ‘알바’ 뒷담화…“우리도 노동자예요”

버거세트 값도 안 되는 청소년 시급 마음 따로 얼굴 따로…“항상 웃어야” [짱돌토크] 10대들의 ‘알바’ 뒷담화…“우리도 노동자예요” 겨울방학과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시즌을 앞두고, 이번 ‘짱돌토크’는 10대 청소년들의 ‘알바’ 이야기를 준비해봤다. 주변을 둘러보면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은 왜 알바를 할까.이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은 어른들의 문제에 가려져, 잘 조명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노동현실을당사자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봤다. 이야기꾼으로 참석한 ‘짱돌’들은 현재 ‘커피숍 알바’를 하고 있는 김해솔양(17세)과 ‘패스트푸드점 알바’ 등의 경험이 있는 윤혜진 양(18), ‘옷가게 알바’ 등을 해본 한소영 양(17)이다..

걸어가는꿈 2009.12.07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올해 경기도 교육계를 후끈거리게 한 이슈 중 하나가 ‘무상급식’ 예산이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직후에 추경예산으로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다. 무상급식 삭감에서 보여준 몇몇 경기도 교육위원들이나 도의원들의 보편적 복지나 교육권, 사회공공성에 대한 무개념이야 뭐 워낙 많이 까여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무상급식 이슈의 이면에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예산 삭감이 또 있었으니,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예산 삭감이었다. 약 6000만원으로 제출되었던 학생인권조례 예산은 3000만원 남짓으로 50% 정도가 삭..

걸어가는꿈 2009.12.07

MB정부,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하세요 ^^

[연합] 시민단체, 유엔 권고 이행 정부에 촉구(종합) [경향]“경제규모는 세계 12위, 사회안전망은 부실투성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특히 용산참사(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일제고사(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시스템 재검토), 한예종(문화적 학문적 자율성 보장)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번역본 초안은 첨부.. 초안이고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권고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NGO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래는 제가 발언하려고 정리, 메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거예요 ^^; 발언 시간 부족으로 다 이야기하진 못..

걸어가는꿈 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