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기사인쇄 류은숙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Ending legalized violenc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Save the Children Sweden)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은 2001년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이라는 과제 속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을 ..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야 그냥 기본이지 학교 정문 앞에 ‘학교폭력 예방’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 교문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고 폭력을 가하는 아이러니한모습이, 서울에선 오는 2학기부터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는 ‘체벌 전면 금지’를 취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모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이슈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물론 엄청나게 뒤늦은 조치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이 정부에선 더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9조에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해 두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논평이나 보고서..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왕따 당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무상급식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온갖 얘기들이 오가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인공들은 빠져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이에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두발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자율학습 금지, 쉴 권리, 안전할 권리,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등..학생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광주, 경남 등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구요. 특히 요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을 괴롭혀온 많은 인권침해들이 모두 잘못이란 게 확실해지고 불법이 됩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 태조사, 학생인권구제기구, 학생인권증진계획,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등 실질적인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

전국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현황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권오일 후보가 단일화하여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이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태클을 걸 유력한 존재로 지역 교육감들이 절실한 점, 그리고 교육운동 주체들의 힘의 부족 같은 여러 상황들이 중첩되어, 전국의 교육운동 단체들은 전부 이번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이름이든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라는 이름이든 교육연대라는 이름이든, 일정한 형태로 지역별로 민주․진보(혹은 반MB)적인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밀어주는 활동이 이..

[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 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설 연휴 직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을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안을 살펴보면, 초안에 비해 더 꼼꼼하게 세부적인 보강과 수정을 가한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논란이 된 조항 중 사상․양심의 자유(16조)와 집회․결사의 자유(17조)에 관련하여 이를 유지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함께 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에서 두 안을 제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다. 지난 12월 발표되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내용은 학생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인간으로서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요구를..

레쓰가 찍은 사진. - 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 갔다 왔다. 1월 19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 4시간이나 앉아 있었더니 매우 힘들었다;;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1 : 일단 몇몇 패널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꼼꼼히 읽은 건지 잘 모르겠다. 예컨대, 어느 패널은 학생인권조례 전반을 지지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 안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4조 3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걸 실현할 방법은 인권교육이면 되는 것이고... 이런 류의 내용들이 패널들 발제 중에도 꽤나 많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기고]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2010년01월07일 11시03분 너무 쉽게 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참 쉽게 망하는 나라다. 화물연대나 철도노조가 며칠만 파업해도 나라가 흔들린다고 난리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친북 좌파들의 발호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한다. 참, 국가보안법 따위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니 이런 막장스런 취약 국가를 봤나. 드디어 이제는 학생들에게 두발자유를 ‘허용’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식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다. 학생들에게 두발복장의 자유를 주는 것만으로 나라가 흔들린다니, 불안해서 이딴 나라 못 살겠다..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학생의 날, 전국 중고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2009년 11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 ~ 오후 4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4층 아트컬리지3 흑흑 두달 동안 우릴 괴롭힌 학생인권실태조사, 드디어 여기에서 결과발표 합니다 ㅠㅠ 많이 와주세용

"완전한 두발복장자유가 인권이심! 두발복장의 자유 보장하라!" '학교 분위기'와 '통일성'을 위해 규제한다고? 그게 정말로 인권과 개성을 짓밟을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어른들의 인형이 아냐! 두발복장규제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의 권리를 짓밟는다! 완전한 두발자유화가 당연한 거고 두발규제가 있는 게 이상한 거라구~ 옷 입기 귀찮아서 교복이 편하다는 '귀차니즘'도, 경제적 불평등을 감추려고만 하는 '감추니즘'도 그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규제하는 복장규제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두발복장규제를 없애라!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강요되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입시공부 그만!" 야간'자율'학습? 하기 싫대도 강제로 시키는 데가 널렸는데? 보충수업도 다 강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