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1.01.20 [인권오름]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1)
  2. 2010.02.15 [인권오름]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3. 2009.11.08 MB edu(이명박 교육정책) 탐구 활동 (2)
  4. 2009.11.02 학생의 날, 학교와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제2의 시국선언 (2)
  5. 2009.10.28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2)
  6. 2009.10.11 일제고사, 또 봐? (7)
  7. 2009.10.10 "공부 못하면 전학가라?" 일제고사로 밤 10시까지 학교에 갇힌 초등생들... (1)
  8. 2009.10.08 '이명박가카' 그만하시죠? : 일제고사... "난 죽고 싶지 않다" (14)
  9. 2009.10.02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6)
  10. 2009.08.27 학생인권실태조사하는데, 설문조사 좀 아시는 분 조언 좀 ^^; (1)
  11. 2009.08.20 현병철의 문제가 진보-보수(좌우) 샌드위치 상태라서일까? (2)
  12. 2009.06.27 사회 망신은 정부가 다 시킨다 -_- (2)
  13. 2009.06.22 표현의 자유, 안녕한가요? [굿나잇 앤 굿럭]
  14. 2009.05.15 우리는 언제쯤 용산참사가 매듭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
  15. 2009.05.05 청소년, 환상과 현실... 명박 왈 "어린이들이 너무 공부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
  16. 2009.05.04 한낱 랩 - "밤말은 쥐가 들었다" (2)
  17. 2009.04.06 [펌] 우리반반장 임영박
  18. 2009.03.28 "행복은 성적순이란 걸 알게 된 거 같어..." 일제고사, 좀 안 보면 안 되겠니? (9)
  19. 2009.03.26 [일제고사 반대] 대한민국 교육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3)
  20. 2009.02.28 막장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거리 농성 소식 다섯번째날
걸어가는꿈2011.01.20 18:00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공현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경,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 아래 교과부)에서 학교장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며 특정 형태의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번쩍 깼다.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진즉 들었으나 이렇게 급하게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탓이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시늉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기가 막혔다.(하긴 언제 한 번이나 교육정책 같은 걸 정하면서 학생들 의견을 들은 적이나 있었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것의 제목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었는데, 가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버금가는 사기적인 작명이었다.

‘학교자율’의 독재성

뜬금없는 역사 드립 하나. 중고등학교 때 국사나 세계사 같은 걸 배우다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약해지고 지방의 호족들, 귀족들이 마음대로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면, 사람들은 더 심한 폭정과 착취에 시달릴 수 있다고. 물론 신분제 사회의 귀족 정치와 민주주의 사회의 분권화,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그 질과 방식이 다르므로, 이런 이야기를 단순히 현대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들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런 사례가 적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학교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의 특허품인 것 같지만 사실 ‘학교자율’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0년에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온라인 서명과 운동이 불붙던 시절, 교육부는 두발규제를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구성원들과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학교자율’ 지침을 발표했다. 2005년 두발자유 운동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체벌을 비롯하여 온갖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관행과 제도들에 대해 문제제기 했을 때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자율’,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 그 이전에 1990년대에 강제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부터, 그것은 학교의 자율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학교자율’, ‘학교장재량’은 많은 경우 학교가, 학교장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는 것을 의미했다. 마치 중세 유럽, 귀족들이 자기 장원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민들을 지배한 것처럼. 호족들이 자기 세력이 미치는 영지 안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학교자율화’라는 정책 이름까지 붙여 더욱 노골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그 절정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악 안에서 가장 문제가 큰 조항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제31조의5(학생의 권리보장 지원)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아예 학생의 권리 행사 전반을 학교장이 모호한 이유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조항이다. 상상해보라. 만약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권리보장 지원) 회사의 사장은 회사의 영업활동 및 사원의 근로를 보호하고,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사규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된다면 어떻겠는가? 물론 현실의 회사에서는 자의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합법화해주고 사장에게 자의적 포괄적 권리 제한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입법이 대단히 반인권적이며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두말할 것 없다.

교과부는 이것이 학교장의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 아마도 새롭게 고치려는 시행령 안에는 학칙을 제‧개정 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있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고만 했을 뿐,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나 형식은 역시 학교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가 형식적인 참여, 들러리 서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습게 아는 모습에서 학생들은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될까?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할 경우에도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엄격한 원칙과 조건들이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 역시 정부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운영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무슨 장식품 정도로 우습게 아는 것이다.

위 사진:1월 19일 교과부 앞에서 청소년들이 긴급 항의 기자회견 하고 있다.



체벌과 출석정지 제도

교육부에서 과거에 체벌에 관해 규정했던 것 등을 살펴보면 체벌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의 처벌’로, 거기에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때리는 행위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불편한 자세나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그러한 체벌들을 포함해서 그밖에 굴욕적 모욕적 처우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에 갑자기 이른바 “직접/간접체벌”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직접체벌은 허용하고 간접체벌은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없던 분류법을 새로이 창작한 것인데, 직접체벌은 교사가 직접 때리는 체벌이고 간접체벌은 직접 때리지는 않는 체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든 간접체벌의 예시를 보면 손들고 서있기, 엎드려뻗쳐, 운동장 돌기 등이 있는데, 시행령 개악안 등을 보면 정확히는 직접 때리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때리지만 않으면 어떤 체벌을 주더라도 괜찮은 게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소위 ‘기합’, ‘얼차려’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 셈이다.

교과부의 작명 센스만 보면 마치 때리는 체벌은 좀 더 심한 것이고 학생들을 ‘굴리는’ 체벌은 간접적인 것, 덜 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두 체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굴리는’ 체벌이 더 안전하다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다. 세상에 잔혹한 ‘기합’, ‘얼차려’들이 얼마나 많던가. 오히려 2007년에 ‘오리걸음’ 체벌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학생, 2010년 ‘앉았다 일어났다’ 체벌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학생 등 이러한 ‘굴리는’ 체벌이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직접체벌”, “간접체벌”이라는 분류와 이름 붙이기 자체가 꼼수이고 기만인 셈이다. 교과부의 방침은 체벌의 방법에 관해 조금의 제한을 뒀을 뿐, 그저 “체벌을 계속하겠다.”라는 선언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신체적․물리적 폭력으로 누르는 교육이 아닌 교육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벌점제까지 적용하겠다고 하니, 학생들을 점수와 폭력, 이중으로 옭아매겠다는 것이다.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학생들을 폭력으로 통제하고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면, 새로 도입하겠다고 한 ‘출석정지’ 제도는 열외인 학생들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학교의 눈 밖에 난 ‘찍힌’ 학생들을 사소한 규정 위반이나 벌점제를 이용해서 사회봉사 징계나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통해 학교 밖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아예 강제전학, 퇴학을 시켜버리기도 한다. ‘출석정지’ 제도는 그 징계의 내용은 특별교육이수와 비슷하지만, 징계기간이 ‘무단결석’ 처리된다는 점이 특별교육이수와 다르다. 따라서 출석정지 제도를 악용하면 이는 ‘찍힌’ 학생들을 손쉽게 학교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칙으로 마음대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내용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학교의 징계는 첫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행동의 잘못을 알고 변화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고 둘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출석정지 제도는 특별교육이수와 내용적으로는 다를 것도 없으면서, 학생이 성실하게 그 징계 기간 동안 특별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더라도 ‘무단결석’ 처리되게 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학생들의 변화와 복귀,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을 내쫓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출석정지 제도가 특별교육이수보다 더 강한 징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제도는 일상적으로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징계도 아니다. 지금 학교 징계 제도에서 바뀌어야 할 점은 이런 ‘강화된’ 징계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징계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아닐까?


노예와 학생 사이


다소 단순화된 도식이지만,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불복종에 관한 글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복종과 주인과 노예 사이의 복종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 혹은 학생과 학교장 사이의 관계가 과연 노예와 주인 사이의 관계에 비교해볼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진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조치 등은 학생들의 인권운동이 아주 조금의 성과라도 거두면서 이런 모습에 변화가 생기는가 했지만,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이라는 수를 내놓았다. 이번 교과부의 발표를 보면 학생들의 모습과 책에서 읽은 노예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인다. 학생들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학교장, 그리고 그 학교장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폭력과 추방을 이용해 학생들을 관리하고 억압하는 교사들. 학생과 교사의 관계와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다르다는 지적은, 차라리 ‘달라야 한다.’는 당위명제로 읽어야 하는 것일까?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맞선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적 반란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이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교과부가 만들려는 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장의 손에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안겨 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이 법에 의해 오히려 침해당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폭력적 반란이 필요하단 말인가? 글쎄, 그게 폭력적 수단이건 아니건 간에, 학생들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필요한 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공현 님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235 호 [기사입력] 2011년 01월 19일 21:29:13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흘러들어온꿈2010.02.15 12:53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적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후 10시 이후 금지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
설 연휴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최은아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의원안을 상정하고, 2월 17일(수)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2월 19일(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현행보다 다소 줄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아주대 법학과 오동석 교수는 “시간제한을 두는 발상은 일종의 후견주의와 같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회시위 자유란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이기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집회시위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유성 활동가는 “한나라당의 안은 집회를 지금보다 기껏해야 3~4시간 더 하게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회시위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기 좋은 시간대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야간이라서 우려가 된다면 질서 유지인을 둔다든지 소음규제를 한다든지 보완조치를 두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집시법과 유사한 신고제 체제를 갖춘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야간집회를 일률적,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거론되는 사생활의 평온이나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및 교통소통, 소음 규제의 필요성 등은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에 대응하는 인권사회단체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우선, 강기정의원 및 이정희 의원실은 긴급토론회를 2월 16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주최한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한국진보연대는 2월 16일(화)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서 발송과 항의 메일 및 팩스 보내기 운동 등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 10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한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서 위헌이며,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또 다른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수정 삭제
인권오름 제 190 호 [기사입력] 2010년 02월 12일 22:09:29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1.08 11:06
공부모임에서 기초자료용으로, 최대한 가치판단이나 논평을 줄이고 정리한 자료
(뭐 역시 은연중에 가치판단은 들어가있지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부모임 용

MB edu 탐구 활동


학교자율화

학교운영에 있어 각 시, 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거나 규제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감이나 교장이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목표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폐지한 지침 29개 중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관리 대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0교시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수업에 대한 규제 포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고교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이후 이러한 지침들은 각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지침 자체가 폐지된 지역도 있고 수정되거나 그대로 유지된 지역도 있다.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각 학교 학교장들의 권한이 더 많아졌다.



그린마일리지

2010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벌점제를 도입한다는 것.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체벌의 대안이라고도 말한다. BP(상점) RP(벌점) GP(벌점 깎아주는 회복점수) 세 개로 이루어진다. BP는 흔히 ‘선행’이나 교사의 일을 도와준 경우에 받는다. RP는 학교 규정을 어기거나 지각을 했거나 수업시간에 떠들었거나 복도에서 뛰었거나 급식실에서 줄을 안 섰거나 우유를 남겼거나 흡연을 하다 걸렸거나 다른 학생과 싸웠거나 다른 학생을 폭행했거나 주차장에서 놀거나 교사에게 반항할 경우 등등에 받는다. GP는 RP와 연관하여 변화가 있었거나 반성을 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봉사활동을 했거나 할 경우 받는다. BP가 많이 쌓이면 표창장을 주고, RP가 많이 쌓이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RP가 또 쌓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GP를 받으면 RP를 그만큼 깎아준다. 보호자에게 문자로 상벌점을 받을 때마다 통보해주는 서비스, NEIS(국가교육정보시스템)와 연동하여 초중고 누적 관리하는 방식, 학생자치법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다.


교원평가제
교사들을 평가하여 그 평가에 따라 교사들에게 특정한 능력치를 더 레벨업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교사에게 인사상 조치(해고, 징계, 승진 등등)를 가하거나 교사가 수업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 부적격 교사 퇴출 또는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들을 업그레이드 하여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평가 주체와 평가방식, 인사반영 여부나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존재한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1년에 1번 정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점수에 따라 직무 연수를 받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라는 표현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PD수첩 보도 등에 따르면 학생들의 경우 미성숙하고 전문성이 없으므로 평가 주체에서 배제하거나 참고 자료 정도의 만족도 조사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강하다고 한다. 전교조 등의 단체들은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학부모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 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현행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대안적인 올바른 교원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공립고 등의 학교를 300개 설립한다는 정책.(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자율형사립고는 정부 지원금을 별로 안 받으면서 교육과정 구성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는 사립고등학교이며, 학생 모집을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군복무 혜택을 주고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등 좀 더 럭셔리해진 전문계고이다. 기숙형공립고는 농산어촌 지역에 기숙사를 짓고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소외 지역을 배려하는 고급화된 학교. 고등학교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고교 입시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금 특목고, 자사고가 수가 적어서 경쟁이 생기는 것.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줄어든다.”라고 답했으며, 학비가 너무 비싸진다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다.


※ 국제중 : 외국에서 살다온 학생, 외국어 잘하는 학생 등이 공부하는 학비가 좀 비싼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정책.


일제고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이제 일제고사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전국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같은 학년인 학생들이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본다. 학생들의 전국 성적과 석차 등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학교별 평균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된다. 정부에서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등 학력을 올리기 위해 이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성적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이전부터 미달 학생 수를 가지고 지역교육청들끼리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대입자율화(3불정책 폐지)
학생부 및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율화하고, 동시에 입학사정관제 등을 추진. 단계적으로 수능 응시 과목을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축소해나가며,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폐지하여 대학 입시를 완전히 대학 자율로 맡긴다. 대학별 정책과 이념,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입시 전형을 가지고 학생들을 자유롭게 선발하게 된다.


※ 입학사정관제 : 입학업무 전문가 ‘입학사정관’을 두고, 이 입학사정관이 대학 신입생을 뽑는 제도. 입학사정관은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 성장 환경, 특기, 대인관계, 창의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 대안적 입시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는 한편 형평성 논란 등등이 존재.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1.02 23:33


이제 내일이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에는 좀 문제가 있지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중고생 절반 주당 한차례 이상 체벌경험"
뉴시스 기사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 악화되고 있다"
1318virus 기사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경향신문기사 등교 당겨지고 하교 늦어지고… 중고생 ‘수면 부족’


기사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곧 교육희망 등에도 기사가 날겁니다 @_@



학생의 날, 이라면서 기념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학생의 날의 현실입니다.


본래 학생의 날은, 1929년 광주의 중고등학생들이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에 맞서면서 투쟁하고 저항했던 사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두발복장규제가 있었고, 체벌이 심했고, 일본학생 조선학생 사이의 차별도 심했고, 품행평가제니 해서 학생들의 생활을 점수화해서 관리했으며, 성적 경쟁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전혀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고(그래서 광주 학생들의 요구 중에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이 있습니다.),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 본위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사상의 자유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교육에 학생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 지금의 학교들이랑 그리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ㅠㅠ



학생의 날에 상장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뭐 학교에서 정한 선행을 했거나 모범생인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지난 2008년 5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들, 학교에서의 부당한 것들에 항의하며 1인시위나 집단시위를 했던 학생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는 학생인권실태조사 발표에 이어서 교육부에 학생인권 보장 요구 민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 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 해직교사 복직,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 4대강 죽이기 중단, 용산참사 해결, 언론악법폐기 등의 사회적 발언을 담은 요구를 담은 80주년 학생의 날 8대 요구 선언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0주년이라 8대 요구로 했다는 후문이...)

아래는 선언문 전문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열망,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뜨거운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청소년시국선언에 이어 또 다른 시국선언이라고 할 만합니다.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문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갔던 그 사건, 우리가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온 그 사건 이후 80년이 흘렀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인이기 때문도, 그것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도 아니다. 잘못된 교육과 사회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선 학생들의 용기와 저항정신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3일은 그 이후로도 제국주의나 독재 반대, 교육민주화 등을 외치며 학생들이 행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왔다. 

  학생들의 저항은 계속된다. 원래부터도 쌀쌀했던 한국 사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 완전히 꽝꽝 얼어붙어가고 있다. 원래부터도 암울했던 학생인권과 교육의 현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들은 학생의날을 기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잔소리하는 훈화말씀 같은 형식적인 기념이 아닌 우리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학생의날 의미를 진정으로 기념하고자 80주년학생의날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뜨겁게 저항하고자 한다. 학생의 날이 담고 있는 저항의 정신은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학교 안팎에서 행동했던 그 모든 학생들, 그리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 청소년들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압과 차별, 불의를 참아가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인권을 차별 없이 존중받는 것, 우리에 의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학교와 교육을 만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 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이 사회의 의무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주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주를 그링� 것을 요구하며 이 선언을 발표한다.


1. 인권의 무덤에서 어떤 좋은 교육을 하실건가요? 학생인권보장! 

 인권은 타인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경우에도 무시되어서 안된다. 그런데 나이가 적다고,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교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칼은 잘리고, 교복과 온갖 복장규제들이 강제되며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매일같이 학교 안에서 자행된다. 그밖에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의 강제학습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들은 말할 수 없이 많다.
 10년 넘게 이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고발과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인권은 아웃오브안중인 듯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라면서 ‘상벌점제’와 전자기기 금지 조례 등 한층 더 강력한 통제위주의 제도들을 내놓았고, ‘학교자율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자유를 짓밟을 학교의 횡포를 허용해버렸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우리를, 청소년을 과연 하나의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매우 몰지각한 태도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두발복장규제를 폐지하라. 0교시와 강제야자를 없애서 학생의 수면권과 자유를 보장하라. 체벌과 상벌점제 등 우리에게 복종과 침묵만을 강요하는 폭력과 통제를 포기하라.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전면적 교칙 개정을 요구한다. 80년을 맞이하는 학생의 날에 우리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1. 학생을 죽이는 막장교육도 교육인가요? 무한경쟁교육 중단!
오늘날 교육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거나 혹은 낙오자가 되거나. 우리는 친구와 경쟁에 미쳐 서로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의 서로 다른 삶과 꿈을 무시하고 성적과 등수로만 값을 매기는 교육을 거부한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획일적인 경쟁은 교육이 아닌 고문이다.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진정 ‘막장’스럽다. 학교와 학생의 줄 세우기를 더욱 부추기는 일제고사 강행을 그만둬라. 돈 없으면 못 다니는 입시 자사고 만들기를 중단하고 입시를 위한 학교가 된 특목고에 제동을 걸어라. 대학입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경쟁에 기름을 붓는 3불정책 폐지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거부한다. 차별과 경쟁으로만 이루어진 교육은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님을 선언한다. 우리들은 경쟁이 아닌 협동과 평등,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을 원한다. 시험을 위한 세뇌와 무한경쟁이 아닌 학문과 지혜, 삶에 도움이 될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교육을 원한다.


1. 학생들이 아메바로 보이나요? 표현의자유, 정치적권리보장!

 표현의 자유와 참여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중요한 권리이다. 학교 안에서 전단지, 포스터 등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시위 등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학교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학교가 노예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회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 등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교육감도 청소년들 손으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학생들 또한 이 시대,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 정치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들도, 민주주의도 박탈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리려는 시도에 청소년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1. 잘려야 할 사람은 양심교사가 아닐 텐데요? 해직교사복직!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을 이유로, 사학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이 있다. 불의를 보면 참으라는 것이 교육인가? 또한 민주주의와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도 있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 교육인가?
 우리는 이러한 해직교사들의 상황이 교육 현실을 더욱 막장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교사가 잘려나가는 현실은 학생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나 학교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교사를 잘라버리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닌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부당한 사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1.교육도 땅파서 할까요? 교육예산 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육은 헌법에서조차 보장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 사회/정부가 책임져야할 의무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진정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학교와 교육은 무상교육은커녕 콩나물교실에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는 너무나 암울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가고 대출을 통한 빚쟁이 양산을 살인등록금 대책이랍시고 내놓는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은 1조4천억 원이 삭감되었고, 여러 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도입이 무산되거나 기존에 하던 무상급식마저 줄여나가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콩나물교실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위해 부족한 교사수를 늘리기는커녕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친 대학등록금도 모자라 학비가 천만 원에 이르는 귀족 자사고까지 등장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이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다.


1. 돈 뿌리며 자연파괴는 무슨 시추에이션? 4대강 삽질 중단!

 한반도 대운하에서 나온 돌연변이인 ‘4대강 살리기’는 사실은 4대강 죽이기이고 거짓말로 가득 찬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이 하는 일은 몇 년짜리 비정규직들을 양산하면서, 땅을 파내고 강물을 가두어 썩게 만들어 생태계를 죽이는 일밖에는 없다. 그런데도 부족한 교육,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반대한다.
 자연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또한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부동산, 건설 거품 경제 살리기나 임시방편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대량양산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먹고 살 걱정을 덜 해도 될 질 좋은 경제 살리기와 복지 확충이다. 4대강죽이기사업 예산은 기업이나 ‘강부자’들이 아닌 보통의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써져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들을 낭비해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삽질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1.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가진 사람들의 딸랑인가요? 언론악법 폐기!

 언론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진실을 밝히고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돈과 권력이 있냐 없냐와 무관하게 다양한 의견이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언론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언론보도가 판을 치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기까지 한다. 의견의 다양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재벌 언론들이 여론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언론악법은,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 등이 언론에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기는커녕 부채질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발언을 더 규제하며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언론악법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까지 어겨가며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형식까지 무시한 폭거였다고 할 수 있다. 편법으로나 적법으로나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하라.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언론에 참여하고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힘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잠이 옵니까? 용산참사해결!
 올해 1월, 용산에서 사람이 죽었다. 철거민들의 생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다 시민5명과 경찰1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용산참사가 일어났다. 이 억울한 죽음에 누구하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참사해결을 위하기보다는 앵무새처럼 준법만을 외치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용산참사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보다 막개발 이익과 시민위에 군림한 공권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생명과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막개발 정책은 집값, 땅값을 올리고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 사회에 사는 돈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해결되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차별과 경쟁과 폭력에 쩔은 이 사회가 바뀔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저항할 것이다.









학생의날 벌써 80년, 하지만 80년전이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삶은 안습ㅠㅠ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자, 무한경쟁, 비교, 학벌, 4대강삽질, 용산참사, 언론악법....
학생들을 더 억압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무너지는 암울한 학교!사회!

암울한 학교, 사회를 바꾸기 위한 80주년학생의날 선언과 퍼포먼스에 함께해주세요!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을 만들고, 시민을 위한 사회, 정부를 만들기 위해
번 학생의날은 지긋지긋한 잔소리훈화말씀 대신 후끈후끈 우리의 뜨거운 저항을!

  

1. 80주년학생의날선언에 함께해요!
▶ 온라인으로 참여! [cafe.daum.net/go1103]

 2. 11월3일 학생의날 퍼포먼스
▶ 11월3일(화) / 오후7시 / 명동성당앞으로!

3. 11월4일 수원 학생의 날 집회
▶ 11월4일(수) / 오후7시 / 수원역 광장에서!





추신 : 참, 학생의 날을 맞이하면서 한층 더 추워진 날씨가 뭔가 서럽습니다 흑흑.
오늘 하교길에 학생의 날 선언 모으는 홍보를 뛰면서는, 동상 걸리는 줄 알았어요.
선언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ㅠㅠ !!!!!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0.28 13:41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학생의 날, 전국 중고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2009년 11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 ~ 오후 4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4층 아트컬리지3



흑흑 두달 동안 우릴 괴롭힌 학생인권실태조사, 드디어 여기에서 결과발표 합니다 ㅠㅠ

많이 와주세용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0.11 22:02


또 반복되는 일제고사에 대해, 사진들과 같이 만든 포토에세이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0.10 17:07


일제고사 반대 글 3번째, 설은주 선생님의 글입니다. 레디앙원문
설은주 선생님은 일제고사 날 체험학습을 안내하고 허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당한 해직교사들 중 한 분이십니다.

해직교사 분들은 10월 5일부터 전국을 돌며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 오셨습니다.
고생이 많았을 길 중에도 원고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설은주 선생님의 노고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까지 방학 중에 반강제로 보충수업을 시킨다는 언론 기사 등이 여러번 나왔고
중학생들도 0교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명박식 막장 교육 정책들이 낳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이명박 교육정책은 원래 있던 문제들을 더 심하게 악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이건 뭐 돌팔이도 아니고... -_-



서울 사시는 분들은 13일 저녁 5시 30분  낙산공원으로 와주세요!!







-------------------------------------------------------------------------------------------------------------------

교육 붕괴 "공부 못하면 전학가라?"
밤 10시까지 학교에 갇힌 초등생들
[일제고사 반대③] "10월 13일, 축제 같은 반란을 소망한다"



거리에서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고 다닌 지 나흘째. 나는 일제고사 거부로 인해 학교에서 쫓겨난 거리의 해직교사이다. 그리고 지금, 일제고사 거부로 해직된 열세 명 교사들과 일제고사 폐지와 해직교사 복직을 위해 전국 대장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10월 5일 울산에서 시작하여, 부산, 목포, 광주, 전주, 대구, 청주, 대전, 천안을 거쳐 왔다. 내일(10월 9일)이면 수원, 춘천을 돌고 10일에는 서울로 입성하여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과 만나게 된다.


평범한 선생, 거리로 나서다

지금은 학교에서 쫓겨나 있지만, 작년 이맘 때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매일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대체로는 즐겁게, 가끔은 속상하기도 했던 평범한 선생이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 난 무거운 돌덩이를 진 듯, 출근하는 마음이 무거웠었다.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일제고사가 눈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 해직교사들이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설은주 교사)

일제고사란 한날, 한시에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보고, 성적으로 줄 세우는 시험을 말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였던 과거에는 실시가 되었다. 하지만 일제고사가 치러지면 필연적으로 이어질 문제 풀이식 수업과 주입식, 암기식 수업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전혀 맞지 않았다.

일제고사는 자연스레 폐기되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는 일제고사가 교육적 효과가 없기에 ‘지양’하고 다른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 일제고사가 우리 아이들 앞에 다시 부활한다니, 교사로서 어찌 고뇌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자로서 소신을 밝히고, 그들의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일이었다. 결국 그것이 이유가 되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거리에서 만난 어떤 시민은 이렇게 묻기도 한다. 학생이 시험을 안치면 어떻게 하냐고. 평가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흔히 시험이라고 하면 객관식 문답, 주관식 문답평가도 있고, 글로 쓰는 서술형 평가, 말로 하는 구술평가, 관찰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학생이 시험을 안 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평가목적과 대상에 맞게 평가 방식을 택하게 된다. 평가는 다음에 이어질 학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줄 세우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제식 평가, 일제고사는 필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다.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 적당한 경쟁은 서로를 분발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 뉴스에서 성적 비관으로 생을 마감한 어린 제자들을 본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또 한번 전국적으로 줄 세우기를 해야만 하는가.

일제고사로 인한 폐해는 작년에 일제고사가 처음 실시되자마자 바로 드러나게 되었다. 학교별, 지역별 순위가 공개되면서 뉴스가 되었던 ‘임실의 기적’은 며칠 만에 ‘임실의 조작’으로 드러났다. 경쟁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았던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것이다. 이것이 선의의 경쟁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에도 0교시가 생겨나고, 보충수업이 생겨났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는 여름 방학 동안 평소 수업시간보다도 두 시간이나 많은 8교시 수업을 했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밤 열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었다 한다.

이 수업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어린 초등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OMR 작성법을 배웠다. 문제 풀이식 수업이 이뤄졌다. 이 모든 것이 일제고사를 대비한 수업이었다. 이것이 과연 교육인가.


밤 10시까지 학교에 갇힌 초등학생들

그 뿐만이 아니다. 일제고사에 대비해 단시간에 성적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아이들을 특수학급에 보내거나 전학을 가라고 종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부가 모자란 아이들을 다독여 더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곳이 학교인데, 이것이 과연 교육자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역 간 비교를 하니, 어느 교육청에서는 도내 학교장을 닦달해 일제고사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단다. 교육청의 지시에 학교에서는 일제고사 대비 시험지를 복사해 추석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아이들 가방에 가득 넣어줬다. 예년보다 연휴기간도 짧은 추석이었는데, 이 아이들 가족들과 마음 놓고 지내기나 했는지 안쓰럽기만 하다.

   
  ▲ 사진=설은주 교사

교육청은 학교를 닦달하고, 학교는 교사를 닦달하고, 교사는 학생을 닦달한다.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는 교실에서 마음 편히 배울 수도 없다.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일제고사로 인해 파탄난 학교현장의 모습이다. 이런 일제고사가 다음주인 10월 13~14일 전국적으로 또 실시되어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에 내몰려고 한다. 이것이 해직교사들이 전국대장정을 나선 이유다.

대장정 기간 동안 전국의 참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울산시교육청에서 공업탑 로터리까지,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우리를 언제 보셨는지 박카스 두 박스까지 챙겨와 건네 주셨던 아저씨, 선전지를 유심히 보시고선 "우리 아이는 이미 다 커버렸지만, 이명박 교육 정책은 사람 만드는 것과는 반대로 간다"며 힘내라고 응원해주셨던 목포의 역전거리 이발관 아저씨.

청주 성안길에서 선전지를 읽으시곤 동네 아줌마들에게 더 알려야겠다며 몇 장 더 달라고 하셨던 아주머니와 수고한다며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격려해주셨던 시장의 아저씨, 대전 교육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던 전교조 선생님들을 보고선 건너편 인도에서 두 팔 벌려 화이팅했던 학생들.


축제 같은 반란을 소망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선전물을 시민들에게 건네고 피케팅을 해야 하는 고된 일정이었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불끈 힘이 나기도 했던 건 바로 이런 전국의 시민들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짧은 몇 초였지만, 이들과 진정한 교육에 대해 교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점점이 흩어져 있지만, 이명박식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대장정 기간동안 실감했다. 이제 남은 일은 서로가 만나는 일이다. 학생으로, 학부모로, 교사로서 섬처럼 따로 흩어져 힘이 없다고 느낀 이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

함께 모여 잘못된 교육 정책에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교육의 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10월 13일, 학교에서, 지역에서 축제처럼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한다.


     관련기사
· "난 죽고 싶지 않다" · "엄마도 돈 벌어와요"

2009년 10월 09일 (금) 14:00:36 설은주 / 유현초등학교 해직교사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10.08 11:15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의 한 청소년이 쓴 글입니다. 레디앙, 프레시안 등에 실렸네요.

일제고사 이후로 중학교도 방과후학교가 강제보충수업화되고 있고 시험 대비한다고 모의고사보고 온갖 괴악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전해온 이야기들이 일제고사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디앙에 실린 글을 퍼옵니다. ^^ (레디앙은 카피레프트니까;)










"난 죽고 싶지 않다"
[일제고사 반대①] "우리가 좀비냐?…공부 싫은 투정이 아닌 살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가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몇 차례의 일제고사과정에서 벌어진 교사해직문제 등 부작용이 명백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 측은 일제고사를 강행하려 하고 이에 대한 교육운동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청소년 모임 ‘Say-No’는 학생과 학교 간의 경쟁을 가속화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고 연재한다. 그 첫 순서로 인천의 중3학생의 글을, 이후 학부모와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당한 교사의 글을 연재할 계획이다.

‘Say-No’ 등 교육운동진영은 릴레이 기고 외에도 일제고사에 맞춰 등교거부 /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재는 <프레시안>에도 공동 게재된다. - 편집자 주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 이명박 같은 아이야’라는 말은 욕으로 통한다. 뭐, 그런 정도다. 내가 상당히 바쁜 와중에도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이야기를 하면 ‘가카’가 좀 제정신을 차릴까 해서다.

어차피 익명인데 할 말은 해야겠다.(실명으로 썼다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렵다.) 작년에 일어난, 일제고사로부터 비롯된 참극을 보고도 또 일제고사를 치게 할 맘이 들까? 아, 정말 우리 '가카' 탄핵을 해서라도 좀 말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카'를 말리고 싶다.

“헬 오브 지옥”이라는 영화 제목을 아는가? 지금의 학교를 묘사하기에는 더할나위없이 적절한 어휘다. 일단 내 학교만 예를 들어서 봐도, 등교시간이 빨라지고, 6교시까지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다 7교시 방과 후 학교, 8교시 자습이 반강제다. 후덜덜.

참고로 이번 일제고사 성적이 나쁘면 야자까지 할 수도 있다는 악의 수괴(통칭 교장)의 협박이 수 차례 들려오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몇몇 학교는 벌써 하고 있다고 한다. 후덜덜. 그 학교 학생에게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 사진=교육공동체 '나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시내에서 벗어난 지역이기도 하고, 고등학교도 거의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올라가는 식이라 경쟁 자체가 적다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비교과 프로그램이 구색맞추기나마 있기는 있었다. 그런데, 아놔, 올해 들어서 갑자기 전학년 일제고사대비프로그램이다.

거기다 다짜고짜 8교시 자습이다. 그뿐인가? 갑자기 단속도 심해졌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복장 두발이 교칙에 어긋나는 학생, 수업시간에 분위기를 흐트리는 학생, 결과(땡땡이)한 학생, 지각생, 전부 모아다가 3교시 끝나고 운동장 한 구석에서 오리걸음 시킨다. 후덜덜. 그거 30분만 하면 5교시 음악수업에 계단을 오르지 못해 지각하는 불우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외에도 여러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선생들은 ‘아놔 8교시까지 수업해야 함’ 하고 울상이고, 학생은 ‘......살려줘요’ 하고 죽을 상이다.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가만 생각하고 있자니 요즘 유행가 구절이 떠오른다.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어, 아직 쓸만한 걸 죽지 않았어, 그런데,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몸, 사라진 꿈, 불타는 맘’ 공감 100% 아닌가?

시험지옥 속에 바보들의 행진

당연한 얘기지만, 우선 대한민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일제고사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 우선,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험은 1년 4번으로 많다는 거다. 그 이상 보면 나 울지도 모른다.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돌연변이도 간혹 있는 모양이지만, 공부는 상당히 힘들다. 특히 시험이 주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

보통 시험 보기 2~3주 전부터 시험기간이라 하여, 시험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때 학원에서 내는 숙제, 공부하라는 부모의 잔소리, 잘 봐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등이 겹쳐진다. 내 경우는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손톱을 물어뜯기도 한다. 시험이 끝나면 성한 손톱이 없을 정도다.

스트레스뿐인가? 하루에 대부분을 공부는 안 하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책상에 갇혀있게 된다. 그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다. 중3인데.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친구와 생기는 묘한 분위기. 내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잘 보면, 묘한 질투심이 생긴다. 심한 경우는 그걸 원인으로 싸움이 나기도 한다.

이딴 시험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늘리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가? 이미 수행평가에, 중간기말고사에 시험은 너무나 많았다. 일제고사 시험은 내신에 반영이 안 되니까 부담이 없을 거라는 건 헛소리다. 내신에 반영하겠다는 학교들도 많고,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라는 학교의 압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충 봤다가 미달이라도 나오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강제로 보충수업에까지 끌려가야 한다.


학생들을 숫자로 만드는 일제고사

두 번째로, 일제고사는 우리를 줄세운다. 학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숫자이다. 내가 부른 노래도, 내가 그린 그림도 모두 수행평가점수라는 숫자가 된다. 나의 학교생활에서의 태도도 ‘태도점수’라는 숫자가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 ‘나’도 숫자가 된다. 그리고 그 숫자들에 순위가 매겨지고, 그 순위로 평가된다.

뭐, 사실 다른 건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중요한 건 그 순위니까. 그 순위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면, 대학에 가지 못한다. 대학에 가지 못하면, ‘무능한 놈’이 된다. ‘필요 없는 놈’이 된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든 순위를 올려야 한다. 순위를 올려야 한다. 순위를 올려야 한다. 순위를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죽어라고 공부만 해야 한다. 몇 명이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니까.

   
  ▲ 사진=교육공동체 '나다'

일제고사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줄을 세우면 이런 식으로 공부만을 강조하고, 공부만 해야 한다는 풍조가 퍼질 것이다. 결국 이제는 중3부터는 대학입시를 준비해야만 한다. 일제고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일제고사가 지나고 남는 것은 피폐해진 심신과,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공부의 나날뿐이다.

이러한 공부의 나날들이 펼쳐지게 되면 또 사교육이 엄청나게 판치게 될 것이고, 그 사교육과 공교육의 틈새에서 학생들만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나는 죽고싶지 않다. 나는 그런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하는 바보들의 행진에 반대하는 것이다.

난 죽고 싶지 않다

일제고사, 전국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의 같은 문제를 푸는 것, 우리가 무슨 좀비냐? 다 똑같이 그러고 앉아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코메디다.

권력자들의 웃기지도 않는 촌극에 도대체 왜 우리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어떻게 하면 종이 몇 장에 인쇄된 선택지 5개 중 하나를 고르고, Tom이 전화를 건 목적을 알아맞히고(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석출된 붕산칼륨의 양을 구하고,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고,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운 목적을 알아맞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이 일제고사 시험 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단 말인가? 절대 불가능하다.

일제고사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죽이겠다는 심산이다. 아니, 의도야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은 죽어나가게 되는 시험이다. 난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공부에 깔려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원에 치여서 죽고 싶지 않다.

그렇기에 일제고사에 반대한다. 일제고사는 원래 입시지옥에 살던 학생들을 ‘헬 오브 지옥’, 지옥 속에서도 더 지옥에 처넣는 첫걸음이다. 이것은 단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학생들의 일시적인 반항이나, 공부하기 싫은 것들의 투정이 아니다. 한 번 살아보겠다고, 그저 한 번 살아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이다.


2009년 10월 06일 (화) 15:48:06 인천의 중3학생 / Say No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흘러들어온꿈2009.10.02 14:30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배심원은?
국민들이 기소 내용과 법정공방을 지켜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평범하고 상식적인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10월 5일(월)~11일(일)
자 격 10월 18일 국민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지켜보고 평결을 할 수 있는 시민
인 원 배심원 5배수 (총 250명)


선정방법은?

- 모집이 완료된 후 250명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 (당일에 못나오게 될 사람을 고려해 예비배심원을 일정 수 선정)

-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재판부의 주관 아래 기소대리인과 피고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

- 장애(10%이상)와 성별(여성이 절반 이상)을 먼저 고려하고, 연령대를 고르게, 직업군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선정

※ 이를 위해 배심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 △성별 △장애/비장애 △연령 △직업을 쓰도록 함

공개 추첨 : 10월 13일 화요일 (장소는 추후 공지)



신청 방법

배심원 신청은 이메일,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용산국민법정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9일(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전화 : 02) 310-9076 메일 : court@jinbo.net
홈페이지 : mbout.jinbo.net/court
주소 :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2층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웹자보 초안입니다
배심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부탁으로 날림으로 만든 이미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8.27 18:16




이번에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비 대학생이라서(-_-) 사조방이고 뭐고 들은 적이 없어서
설문지를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긴 했는데


뭐 특별히 학문적으로 대답자에 따라 교차분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혹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문항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정해진 분량에 맞춘 거긴 하지만, 최대한 수정해봐야지요....

도움 주십시오 ㅠㅠㅠㅠㅠㅠ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 조사

 



  이 설문지는 이명박 정부 이후 다양한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정책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최근(올해)까지 학교에 다녔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내용은 학생들의 인권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경험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 설문에 참가한 분들의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유출되지 않습니다. 혹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웹페이지(  ) 등을 활용하시고, 이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설문조사 참가자 인적 사항

  학교가 있는 지역

 

현재 다니거나

최근 다녔던 학교

 

학년 (나이)

 

성별

 

연락처 

(선택사항 / 관심 있는 분들만 기입)

 


조사기간 : 2009년 8월 말 ~ 9월 중순






 

1. 다니는 학교의 두발규제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①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②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③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④ 기타 (                             )


2. 다니는 학교의 복장규제와 관련 규정이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② 교복 안팎에 옷(셔츠,외투 등) 입는 것을 규제한다.

③ 양말,스타킹,신발,가방 등 색깔, 형태를 규제한다.  ④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⑤ 귀걸이,핀 등 악세서리를 규제한다.               ⑥ 명찰 착용을 강제한다.

⑦ 교복은 강제가 아니나 옷 종류,색깔을 규제한다.

⑨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⑩ 기타 (                                        )

(※ ⑨번에 답하신 분은 4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 두발복장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강제이발  ② 체벌  ③ 벌점이나 징계  ④ 훈계  ⑤ 악세서리 등 압수  ⑥ 재검사

⑦ 기타 (                                )


4.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 관련 규정, 단속 등이 바뀌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②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③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④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⑤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                                                  )


5. 다음 중 다니는 학교에 존재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야간자율학습  ② 아침자율학습  ③ 아침보충수업(0교시)  ④ 오후,저녁보충수업

⑤ 방과후학교    ⑥ 점심시간 등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⑦ 방학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 아무것도 없는 분은 7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6. 앞서 열거한 것들 중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강제적이고 어떤 것이 자유로운지, 7번 보기 중에 골라서 다음 중 해당하는 것에 보기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

② 불참하면 이유를 요구하거나 참여하도록 반강제적 압력을 가한다. (                     )

③ 학교에선 강제하지 않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강제적으로 참여시킨다. (                      )

④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                                            )


7.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과 하교하는 시간은 보통 몇 시입니까? 하교 후에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은 보통 몇 시입니까? 또,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등교시간 :                              하교시간 :                 

  학원이 끝나는 시간 :                    수면시간 :






8. 2008년 이후 보충수업,자율학습 등과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

②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졌다.

③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④ 등교시간이 더 빨라지거나 하교시간이 더 늦어졌다.

⑤ 등교시간이 더 늦어지거나 하교시간이 더 빨라졌다.

④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⑤ 잘 모르겠다.


9. 현재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1주일에 총 (           ) 시간  /  과목 :                          (예 : 수학, 영어, 논술, 미술 등)


10.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과 내용 등이 변화했습니까?

①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사교육의 종류, 과목 등이 증가했다.

②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사교육의 종류, 과목 등이 감소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⑤ 변화하긴 했는데 학년/학교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이다.


11.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많이 받는다   ② 조금 받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 받는다   ⑤ 전혀 안 받는다


12. 2008년 이후 입시경쟁이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까?

① 많이 증가했다.   ② 증가했다.   ③ 별 차이 없다.   ④ 감소했다.   ⑤ 많이 감소했다.


13. 다니는 학교에 소지품 검사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수시로 검사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회 이상 검사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 검사한다.              ④ 드물게 특별한 경우에만 소지품을 검사한다.

⑤ 소지품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       ⑥ 기타 (                                      )


14. 다니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①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이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    ② 수업시간 중 소지만 금지되어 있다.

③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교사에 따라 규제하기도 한다.

④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 규제받지 않는다.   ⑤ 기타 (                                   )


15.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시 주로 압수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 : 휴대전화, MP3 등 전자/음악기기, 소설,만화,잡지 등 책, 담배 등)



16. 2008년 이후 소지품 검사,휴대전화 금지 등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소지품 검사가 생겼거나 소지품 검사를 더 자주, 엄격히 하게 됐다.

② 소지품 검사를 안 하게 됐거나 더 적게, 덜 엄격히 하게 됐다.

③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거나 더 심하게 규제하게 되었다.

④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규정이 완화되거나 덜 규제하게 되었다.

⑤ 아무런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17. 3년 이내에 체벌(도구나 손발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 등의 벌)을 직접 당하거나 다른 학생이 체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번 이상 경험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으로 드물게 경험한다.    ④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⑤ 3년 이내에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 ⑤번에 답하신 분은 19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18.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체벌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두발복장규정 등 위반  ② 지각이나 결석  ③ 과제나 수업태도  ④ 성적  

⑤ 교사의 지도 불응      ⑥ 교사나 학교에 대한 저항  ⑥ 기타 (                        )


19. 3년 이내에 교사의 언어 폭력(욕설,비하,폭언,모욕 등)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한다.            ② 1주일에 1회 미만 1달에 1번 이상 경험한다.

③ 1달에 1회 미만으로 드물게 경험한다.   ④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⑤ 3년 이내에 언어적 폭력이나 모욕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20. 경험했던 체벌이나 언어폭력 중 특히 심각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21. 2008년 이후 체벌,언어폭력이 심해지거나 덜해졌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체벌이 더 잦아지거나 심해졌다.       ② 체벌이 더 적어지고 정도가 덜해졌다.

③ 언어폭력이 더 잦아지거나 심해졌다.   ④ 언어폭력이 더 적어지고 정도가 덜해졌다.

⑤ 변화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22. 다니는 학교에 벌점제나 상벌점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① 상벌점제로 학교 생활에 더 많은 통제를 받는다고 느낀다.

②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고 느낀다.      ③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 없을 것 같다.

④ 상벌점제가 없다.            ⑤ 기타 (                                              )


23.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징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퇴학,강제전학 등)를 받게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라고 느끼는 것 3개만 표시)

① 두발복장규제 위반  ② 지각이나 결석  ③ 교내폭력  ④ 음주나 흡연  ⑤ 교사지도불응

⑥ 교사나 학교에 대한 저항              ⑦ 기타 (                                     )


24. 2008년 이후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까?

① 징계를 받는 것이 증가했다.      ② 징계를 받는 것이 감소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③, ④번에 답하신 분은 25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25.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상벌점제의 도입  ② 학교 규정의 변화  ③ 교장,교감,교사 등의 변화

④ 학생들의 변화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


26. 학생회 등을 통해서 학교 운영(예산,학칙제개정,교육과정 등)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까?

①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②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③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④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27.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학교의 규제가 있습니까? 아는 대로 모두 써주십시오. (예 : 학생회 활동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 있음. 등)



28.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충분히 보장, 지원받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동아리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도 충분하다.

②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동아리는 허가가 나지 않거나 폐쇄될 수 있다.

③ 학교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④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다.

⑤ 학생들이 동아리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한다.(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⑤ 기타 (                                                                  )


29. 2008년 이후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② 학생회와 동아리의 활동이 더 줄어들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③, ④번에 답하신 분은 30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0.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학교운영,규정의 변화  ② 교장,교감,교사 등의 변화  ③ 학생들의 변화 

④ 학교의 지원(예산,시설 등)의 변화                      ⑤ 입시압박 등 학교 환경의 변화

⑥ 기타 (                                                        )


31. 학교에서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차별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① 성적   ② 성별    ③ 나이나 학년      ④ 성정체성,성적지향(동성애 등) ⑤ 장애 여부   ⑥ 인종

⑦ 경제력 ⑧ 외모,신체적 특징 ⑨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  ⑩ 기타 (                      )

  (※ ⑨번에 답하신 분은 32번으로 곧장 넘어가주십시오.)


32.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차별을 당했다고 느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교사에 의한 언어적 폭력(모욕,비하,욕설,놀림 등)       ② 교사의 체벌 

③ 학생들에 의한 괴롭힘,폭력,놀림,따돌림             ④ 독서실, 급식실 등 시설 이용

⑤ 학생회장, 반장 등 임원 출마   ⑥ 정보 공개    ⑦ 기타 (                              )


33. 2008년 이후 학교에서의 차별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느끼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학교에서 차별이 증가했다. (차별이 증가한 부분 :                   )

② 학교에서 차별이 감소했다. (차별이 감소한 부분 :                   )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34. 현재 학교운영,교육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인권을 매우 잘 보장하고 있다.  ②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⑤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다.


35. 2008년 이후 학생인권 관련하여 학교운영,교육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십니까?

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②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36. 학생인권 문제들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 두발규제, 강제야자, 체벌, 학생회와 학교운영참여, 급식, 입시경쟁 등) 또는 학생인권, 교육정책 등과 관련하여 꼭 하고 싶으면 적어주십시오.



37. 현재 정부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② 노력은 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노력이 부족하다.     ⑤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38. 현재 정부나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음 정책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학교자율화

그린마일리지

일제고사(전국학력평가)

자사고,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3불폐지,입학사정관제 등)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금지조례

                                             

39. 현재 정부나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음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많이반대

모름

학교자율화

그린마일리지

일제고사(전국학력평가)

자사고,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300

대입자율화(3불폐지,입학사정관제 등)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금지조례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8.20 09:17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에 아무 쓸모 없는 헌병,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개념2MB가 만든 무자격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ww.mbout.com 
경고 : 지나친 무개념은 인권에 해가 되며 국민의 반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유발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 씨(인권위원장이라고 안 부를 거다.-_-)가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공개질의서 보낸 거에 대해 답변 쓴 거에서
(근데, 이 답변은 현병철 씨가 쓴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가 쓰고 현병철 씨에게 인가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거참, 공개질의에 자기가 직접 답변도 못 쓰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라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가 뉴라이트전국연합, 동아일보, 재향군인회 등에게 집중적으로 욕을 먹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국보법과 인권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낸 성명서는 큰 웃음을 주신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 악법으로 유엔이나 자유권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현병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존치가 소신이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준법을 강조하는 듯한 무개념한 발언을 했다.
(한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말로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조선일보가 소설을 쓴 거라면, 인권위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가 소송을 걸든가 해서 정정해라.)




그래서 접어둔 것과 같은 성명서가 나왔다.

더보기



--> 이런 상황을 두고서, 언론들에서는 "샌드위치", "좌우에서 압력" 같은 말을 써가며 현병철 씨가 진보-보수(또는 좌우)의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인 것처럼 묘사했다.

 뉴데일리 기사(좌·우 사퇴압력받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가 대표적이다.
 프레시안은 비록 현병철 씨가 말을 바꿔가며 오락가락해서 양쪽에서 다 까이고 있다, 라고 쓰면서 주로 인권단체들 입장을 소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여하간 '좌우에 샌드위치 신세'라는 표현을 제목부터 쓰고 있다.



-------------------------------------------------------------------------------------------------------


그러나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

좌우에 샌드위치, 양쪽에서 압력... 등의 표현은  마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진영이 서로 자기 입장을 반영하게 하려고 어느 중립적인 위원장을 사이에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저런 식의 서술은, 한쪽 말을 들으면 다른 쪽이 욕하고, 다른 쪽 말을 들으면 다른 한쪽이 욕하고, 그래서 현병철 씨가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참 힘들겠구나... 같은 느낌을 준다.

(차라리 현병철의 '말바꾸기' '무소신' 등을 전면에 놓는 보도 방식이 더 적절해보일 정도.)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1. 현병철 씨는 (난 인정하진 않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의 편에서 항상 말해야 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 폐지든 촛불집회-준법의 쟁점이든, 국가인권위원장의 포지션은 '인권'이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인권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균형감각이 없다느니 하는 건 넌센스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있어야 하는 균형점은 인권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어느 만큼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느냐의 차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국제인권기준에서든, 인권단체들이 인권의 원칙들을 가지고 구성해온 논리들을 봐서든,
국가보안법 폐지라거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진영 사이에 현병철 씨가 끼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다.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인권의 입장에 서야 한다.




2.
현병철 씨가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단지 현병철 씨가 조선일보와 저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병철 씨는 이미 스스로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그전부터 드러냈다.


취임식날, 인권위 건물 1층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경찰의 경사로/엘리베이터 봉쇄로 인해 부당한 이동권 침해를 겪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슥~ 지나간 게 누구였나? 인권침해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냥 탁상 위원장이 될 게 뻔한데, 인권위원장은 탁상 밖 현장에 대한 '깜'이 있어야 한다.

쌍용차에 대해 낸 성명에다가 테이저건 같은 살인무기를 '경찰규정에 맞게'(세상에, 국제인권규범이나 가이드라인도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잔뜩 있는데!! 앰네스티조차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한 게 누구였나?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국제인권기준도 갖다 적고 그러지...-_-;;

쌍용차 문제에 대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방문해서 이야기할 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다른 인권위 직원들이 말하게 하다가 "오늘 말한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내용 없는 두 마디만 한 건?



그밖에도 공개질의서에 대해 보내온 답변 내용이나. 취임식 당일날 있었던 발언 등등 꼬집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하자.


여하간 요지는, 국가보안법 등등에 대한 발언도 발언이지만,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취임 전부터 제기되어온 '무경력' 외에도)
이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 여러 번 드러났다는 것이다.







----------------------------------------------------------------------------------------------------

말할 것도 없이, 인권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존의 좌-우 또는 진보-보수 프레임과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현병철 씨 문제를 진보-보수의 대립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
아 뭐 인권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상식적인 '분류'상으로는 '진보'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진보-보수의 대립이란 식으로 서술한다면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의 정치성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다.

인권은 정치적이다. 그렇기에 현병철 씨 같은 인권위원장은, 없는 게 낫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6.27 14:42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인 Ms. Virginia BRAS GOMES(이하 고메즈) 씨와 Ms. Virginia BONOAN-DANDAN(이하 단단;) 씨와 NGO들의 만남이 있습니다.(한국 담당 보고관들입니당)

유엔에 사회권과 관련된 NGO반박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가지는 만남.(정부 보고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

저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로서 교육권, 아동체벌 문제,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주거권(가출이나 대안주거 등), 청소년노동 등의 이슈들을 가지고서 사회권 반박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3시 넘어서까지 list of issues(유엔사회권위원회가 정부보고서 관해서 보낸 질의 이슈 목록)을 놓고서 최종 준비를 했다지요 -_-;;


2시에 시작이라서 1시 10분 정도에 미리 왔는데 헉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시청 주변이 완전히 전경버스와 전경들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_-;
오늘 대운하 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청 분위기가 무슨 계엄령을 연상시킵니다 -_-; 전경들이 도열해서 막 고함지르면서 줄 맞추고 있고, 전경버스가 시청을 둘러 싸고 있어요.


아 정말 사회 망신은 '폭력시위' 이런 게 아니라 정부랑 경찰이 시킨다니까요 ㄷㄷㄷ
바로 어제도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해서 못했다지요 -_-;;;

물론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경찰차와 방패-곤봉을 든 경찰들로 봉쇄된 광장을 보면서 고메즈 위원과 단단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에휴..........................











(인권위 건물 안에서 찍은 시청광장 모습들)



고메즈 씨와 단단 씨들은 용산 현장과 쪽방촌, 철거 현장 등 주거권 관련 현장을 돌아보고 좀 늦게 도착하셔서
NGO간담회는 이제 막, 이주노동자 측의 발언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기록하다가 블로깅 중;;)



추신 : 고메즈 위원과 단단 위원들은 경찰이 광장에 참 많더라고, 경찰이 시위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오늘은 좀 적은 거라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말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6.22 20:27












오늘 굿나잇앤굿럭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갔는데
더워서 ㄷㄷㄷ

아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가 하도 많아서 그거 보고하는 데만 30분 걸린 듯 -_-;
집회 시위, 인터넷, 언론, 영화, 출판, 공안탄압(국보법 관련),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마디씩 하기만 해도 어찌나 길어지던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침해받는 상황.
물론 뭐 이명박 전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보장받았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영화제, 성토대회, 문화제 등이 남아있다.







퍼포먼스 중




기자회견문 보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5.15 03:25















5월14일 목요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이후에 있을 위원장과 위원 인선 문제,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관계 설정, 감시-견제-협력-지원 등등 복잡한 것들)에 대해 어찌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하러
용산 참사 현장 농성장에 갔었습니다.
갔던 소감은 따로 길게 적진 않겠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대신하렵니다.

이날 아침에는 검찰에서 비공개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하다가
유족 분들과 변호사 분 등이 연행당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 마나 한 말일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우리는 언제쯤 '용산 참사'라는 사건이 매듭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이 정부, 이 경찰, 이 사법부, 이 국회에서는
요원해 보이기만 하는 일입니다.


황석영 씨와 그의 "광주사태" 발언 이야기가 한창 뜨겁습니다.
그러고보면, 1980년 5월 광주조차도 제대로 매듭지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인데, 어쩌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는 이 슬픔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용산참사 100일 투쟁 때...
같이 활동하는 한 사람이 "용산참사 100주년 집회"라고 실언을 했고
다른 사람은 연달아서 "용산참사 1주년 집회"라는 실언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실언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은 나날들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5.05 23:24


1
옛날에 봤던 기사인데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사가 있다.

 문화부가 100대 민족문화상징 선정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3"이 한국의 교육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이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탈락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해당 한겨레기사)

그때 그걸 보면서 든 생각 두 가지.


(1) "고3"이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현실인 걸 알긴 아는구나. 그렇게 나쁜 줄 알면 입시 문제 좀 바꾸지? 고3만 문화상징에서 제외하면 되는 건가?
(2) 문화상징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좋아보이는 환상들로 치장할 생각만 하는 거군 -_-




2
이번에 명박 씨가 어린이날 행사에 와서 "정부는 어린이들이 너무 공부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립서비스를 하셨다는 기사를 보고 저 기사가 생각났었다.

현실의 암울함에 대해 개선하려고 하기는커녕 일제고사니 국제중이니 학교자율화니 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면서,
말로는 공부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느니 어쩌느니...
그래 행사장에서 말 몇마디 하는 거야 참 쉬운 일이지... 그래.

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 대개 그렇다. 그럴 듯한 말로 사람들에게 경제가 살아날 거라느니,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느니, 녹색 성장이라느니, 선택과 다양성이라느니 하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정책의 현실은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돈 없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기회들을 축소시키는 것들.

시장에 나가서 퍼런 목도리를 선물하고 물건을 사주지만,
고환율에 대기업이나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 등등으로 물가는 치솟고 먹고 살긴 팍팍하다.

명박 씨가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불러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요즘도
요즘 중고등학교들에서는 강제야자나 0교시가 부활했다는 소문과, 상벌점제 시행으로 퇴학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소문들이 계속 들려온다... 마침 중간고사가 끝날 시점이라서, 시험 성적 때문에 우울해하는 목소리들도 계속 들려온다.


강제야자를 빠져서, 100대가 넘는 체벌을 당하고 목숨을 끊는 학생이 나오는가 하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치마를 벗기는 체벌을 당하는 학생들도 있다...




3
청소년들의 현실과 환상은 어떤가.

청소년들의 현실은 암울한데,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입니다"라고 서울역에 서있던 입간판이 얼마나 허울 좋은 거짓말로 보이던지.
청소년은 언제쯤 미래의 희망, 꿈나무가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인간, 현재의 존재-인격체로 존중받을까.
'아동'은 언제쯤 순수와 미성숙의 환상을 벗고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으로 세상에 설 것인가.


5월 말에, 어김없이 '청소년박람회'가 있다.
청소년박람회는 올해로 5회 째인데, 청소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세계의 주역으로 청소년을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1회부터 5회까지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동아리 공연이나 CEO 강연 등으로만 채워져 있어서
이게 어디를 봐서 "청소년박람회"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들이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노동시장에서, 빈부격차 속에서, 차별적인 사회 속에서 겪는 여러 문제와 현실들을 직시하고 그런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몇 제도화된 문화적 활동들과, 좀 말랑말랑한 캠페인들을 배치한 행사.(성교육, 장애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은 의미가 없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사 전체적 배치를 볼 때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담보되었을지는 의문이다. 그냥 적당히 무난하니까 넣은 거라는 느낌?)
그러면서 현란한 '칼라풀'을 내세우는 행사.

청소년들의 삶이 어둡기만 하다거나, 암울하기만 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청소년들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실력을 연마해온 많은 청소년 동아리들에게는 이 박람회가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청소년들의 많은 현실들을 외면하고 누락시키면서 "청소년박람회"라고 내세우는 게 적절한 건가.
청소년들에 대한 환상을 소비하라고 진열해놓는 진열장일 뿐은 아닌가.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소리나는꿈2009.05.04 22:30


이명박 쥐에게 바칩니다 ㅋㅋ
같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기도 하고, 인권교육센터 들의 새내기(?) 상임활동가이며, 실버라이닝 출신(??)으로 랩도 하는 뮤지션,
한낱의 신곡. "밤말은 쥐가 들었다"


쥐박이가 좀 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참.


억세게 살아남을 우리의 힘...



밤말은 쥐가 들었다


프로듀싱  낭팽
작사  한낱
 

청계천에서 용난 서울쥐 한 마리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나는 쥡니다 가진 것은 없어 빈주먹만 쥡니다
매일 같이 시궁창을 헤매입니다.
내내 오락가락 라면가락 이래저래 발길에 채입니다

내가 있어 더러운 건지 더러운 데 내가 있는 건지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한 우리 동지
요즘 꼴값하는 큰 형님 쥐 덕택에
꼴랑 욕은 죄다 우리 차지
 
쥐를 잡는다 쥐를 잡는다
들릴 때마다 철렁 내려앉는 내 맘
쥐를 잡는다 쥐를 잡는다
들을 때마다 살짝 억울해진 내 맘

내 아무리 음식들을 주워 먹어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재준 없으니
저거, 저건 겉만 번드러진 쥐지
끔찍이 힘이 세 우릴 통째로 잡아먹는
막다른 골목길의 고양이는 아니었나?

낮말은 새가 밤말은 쥐가 들었다고
술 한 잔 걸친 숱한 인간들의
속 탄 이야기를 한번 전해줄까

네가 약속한 찬란한 세계는 어디로?
쥐꼬리만한 월급만 남았구나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올라나
너만 안보면 그나마 좀 나을 것도 같다
너는 어째 허구헌날 쥐뿔도 모르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멈춰
맘 같아선 확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했으면 좋으련만

여기서, 충고 한마디

훗, 헤이 MB
디즈니 미키 마우스의 환상의
쇼보다도 개념 없는 너의 파쇼
귓구멍이나 파쇼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말하길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기 딱 좋다고
불벼락이 머리 위로 내리치기 전에
욕심은 버리고 정신은 차리고
늦지 않았으니 아예 물러나도 좋고
알아 들었나 못 알아 들었나
못 알아 들을 테니 한 번 더

훗, 헤이 MB
디즈니 미키 마우스의 환상의
쇼보다도 개념 없는 너의 파쇼
귓구멍이나 파쇼
 
한낱 쥐 한 마리의 한많은
한마디에 네 귀가 뚫릴까마는
찍소리도 못 내게 하는 너의
헛소리에 쫄아 기죽진 않아
억세게 살아남은 나의 힘
끝까지 살아나갈 나의 힘

여기까지 밤말은 쥐가 들었다
앞으로도 밤말은 쥐가 듣는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흘러들어온꿈2009.04.06 12:50


전체적으로 그냥 재밌긴 한데(노래부르는 분들의 표정이 짱 =_=)

다만 '반장'보다는 '학생회장'이 더 급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 근신정학퇴학 14번"을 당하면 반장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불편하다. 어떤 이유로 징계를 당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과1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전과3범, 이런 사람들과 위장전입, 금품수수, 뇌물, 이런 걸로 전과 4범, 이런 건 분명 다르지 않나.
(근데 '퇴학'당했는데 어찌 반장이지? 뭥미??!)

(그리고 추가로 광우병 쇠고기나 촛불집회 같은 이명박 정권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가사도 있으면 좋았을 것을)

영박[명박]은 정말 사람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자극한다.
실버라이닝의 한낱이 만든 '쥐를 잡는다' 랩도 녹음되면 곧 퍼뜨려봐야지 ㅋㅋ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3.28 00:06

제가 아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성남에 사는 손OO 학생이 쓴 글입니다...


일제고사, 벌써 세번째다
그동안 일제고사를 볼 때마다 등교거부나 체험학습, 서명운동 같은 반대 행동이 있었고,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3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다...
난 이제 고1이 되어서 31일에 일제고사를 보진 않는다. 하지만 이번 10월에 일제고사를 볼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란 이름으로 일제고사 비스무레한 시험을 11일에 봤다.
이 11일 모의고사 시험이 끝난 후 학생이 죽었다는 뉴스를 봤다. 자살을 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그 다음에 몇 명 더 죽었다고 한다.............................

또, 모의고사 후에 친구한테 문자가 왔다...
"정말 행복은 성적순이란걸... 알게 된 거 같어"
정말 우울해하는 친구를 보며 안타깝기도 하고...

4월에 또 모의고사를 본다. 일반학교들은 CA 시간, 동아리활동 시간도 없애가면서 학생들을 공부시킨다고 한다.
친구의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중학교인데 보충수업을 저녁 7시 8시까지 시킨다고 한다. 성적 올린다고...
어제 아침엔 울산에서는 초등학교에서 7교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다...
이게 다 일제고사 때문일까?


하지만 아직도 많은 친구들은 그냥 시험 하나 더 본다고 생각하는 정도다
일제고사가 뭔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학생들에게 일제고사가 뭔지 알려주려고 했다던 선생님들은 파면되거나 해직당했다...
그게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시험을 더 보고 더 힘들게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나는 일제고사가 뭔지 알려주는 선생님은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다 그냥 진단평가라고만 하지...
학교에서 무슨 시험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강제로 시험을 보게 해서... 지금 보는 게 무슨 시험인지도 잘 모르면서, 많은 학생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쟁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시험 보기 싫다
더 이상 이런 '행복은 성적순'인 무한 경쟁은 하기 싫다

등교거부나 체험학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선생님이 무서워서... 주저주저하다가 하지는 못했다
일제고사날 딱 빠졌다간 완전 찍히는 거잖아 -_-;
그래도 친구들이 일제고사 중단하라고 길바닥에서 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몇 번 찾아갔었다
그밖에도 집회나... 시험 그냥 대충 찍겠다는 서명이나...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다.
이런 막장 교육을 좀 그만하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학생은 죽어나고 교사는 쫓겨나는 막장 시험 일제고사...
이제 바로 다음주 화요일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일제고사 시험을 봅니다.

무한경쟁 시험 일제고사.
좀 안 보면 안 될까요?

경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 경쟁이 사람을 죽이는 경쟁이라면 경쟁을 없애거나 완화할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 2MB짜리 정부가 계속 일제고사를 강행하겠다면
우리가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돈 없이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길...
청소년을 죽이는 교육이 사라지길...


----------------------------------------------------------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에서 만든 홍보물입니다.
(정글고 캐릭터 무단 도용이 염려스럽긴 하지만 --;;)
잘 만든 거 같습니다-




이건 광주 쪽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 것도 혹시 있으면 제보라도??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3.26 17:37



아 뭔가 만들어놓고 보니 허접해
이 분들이 생긴 게 다 달라서 이명박은 이마가 강조되고 공정택은 벗겨진 머리 쪽이 더 강조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Posted by 공현
걸어가는꿈2009.02.28 01:34




킁킁...
전단지가 나오고 뱃지가 나오고 홍보를 뛰어다니면서 조금씩 더 빡세지고 있으시.다...

제발 온라인 쪽의 업무가 계속 나한테 떨어지지 않고 착착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말이지;;;


신고
Posted by 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