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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오늘 오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노골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미 예전부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여러 교육․사회․시민․청소년단체들은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시행령 개악을 공식화하고, 강행하는 교과부의 뻔뻔한 작태에 대해 우리는 차마 공식적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오늘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① 학교장의 학칙 제정 등 ..

걸어가는꿈 2011.01.17

일제고사 '부정행위'의 범주 차이 - 영국과 한국 사이

위기의 학교 저자 닉 데이비스는 '거대한 사기'로 명명한 영국의 '시험 게임'에서 성적을 조작하는 다양한 수법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우선 시험대비 보충수업, 기출문제 풀기, 출제유형 파악하여 연습하기 등을 지적한다. 이 수법들은 한국의 학교에서는 게임 아이템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0교시, 강제보충, 강제야자, 모의고사, 기출문제, 밤샘학원, 족집게 과외 등 우리에게는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규칙이다. (우리교육 2009년 3월호 p.121. 「1%만을 위한 시험 게임을 중단하라 -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꼴찌'가 의미하는 것」 (조진희 서울 영일초 교사) 中)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한국 교육은 정말 막장 테크구나...라는 생각을 찐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정책이 세계를 ..

걸어가는꿈 2010.04.19

MB edu(이명박 교육정책) 탐구 활동

공부모임에서 기초자료용으로, 최대한 가치판단이나 논평을 줄이고 정리한 자료 (뭐 역시 은연중에 가치판단은 들어가있지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부모임 용 MB edu 탐구 활동 학교자율화 학교운영에 있어 각 시, 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거나 규제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감이나 교장이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목표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폐지한 지침 29개 중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관리 대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0교시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수업에 대한 규제 포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걸어가는꿈 2009.11.08

'이명박가카' 그만하시죠? : 일제고사... "난 죽고 싶지 않다"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의 한 청소년이 쓴 글입니다. 레디앙, 프레시안 등에 실렸네요. 일제고사 이후로 중학교도 방과후학교가 강제보충수업화되고 있고 시험 대비한다고 모의고사보고 온갖 괴악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전해온 이야기들이 일제고사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디앙에 실린 글을 퍼옵니다. ^^ (레디앙은 카피레프트니까;) "난 죽고 싶지 않다" [일제고사 반대①] "우리가 좀비냐?…공부 싫은 투정이 아닌 살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가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몇 차례의 일제고사과정에서 벌어진 교사해직문제 등 부작용이 명백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

걸어가는꿈 2009.10.08

'시험을 위한 공부'를 만드는, 일제고사를 넘어 "숨쉬고 싶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학생들 등하교길에 나눠주러 다니고 있자니, 또 '일제고사 철'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 "막장교육 미친 교육을 땡땡이쳐봐요 ㅋ" 라고 적힌 전단지를 나눠주다보면 학생 분들이 "우와, 정말 땡땡이 쳐도 되는 거야?"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시험 반대한다고? 진짜 시험 좀 안 보면 좋겠다..." 뭐 그런 반응들. 중고생들에게 하반기는 정말 "시험지옥"스럽다. 중간기말고사 외에도 10월, 12월 일제고사가 두 번이나 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수능(전국 최대의 일제고사...)도 있다. 하기사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라고 쓰고 '교장맘대로', '학생노예화', '학생타율화' 등으로 읽습니다.) 정책 이후로..

걸어가는꿈 2009.10.06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구요? 전혀 모르겠는뎁쇼

이명박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놓고서도 그렇고, 여하간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경제 회복"입니다. 작년 전세계를 덮친 금융 시장 붕괴와 불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출구 전략"이 어쩌구저쩌구 하고 있구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경제는 신문지면상에서만, 그리고 TV에서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경제가 뭐가 좋아졌단 건지 모르겠어요. 경제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써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졌다는 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좀 더 좋아졌다는 말이어야 할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더 좋아졌는지 어떤지 영 감이 안 옵니다. 하기사, 사실 따져보면, 저는 경제활동 인구로 제대로 ..

지나가는꿈 2009.10.06

[펌] 우리반반장 임영박

전체적으로 그냥 재밌긴 한데(노래부르는 분들의 표정이 짱 =_=) 다만 '반장'보다는 '학생회장'이 더 급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 근신정학퇴학 14번"을 당하면 반장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불편하다. 어떤 이유로 징계를 당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과1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전과3범, 이런 사람들과 위장전입, 금품수수, 뇌물, 이런 걸로 전과 4범, 이런 건 분명 다르지 않나. (근데 '퇴학'당했는데 어찌 반장이지? 뭥미??!) (그리고 추가로 광우병 쇠고기나 촛불집회 같은 이명박 정권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가사도 있으면 좋았을 것을) 영박[명박]은 정말 사람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자극한다. 실버라이닝의 한낱이 만든 '쥐를 잡는다' 랩도..

흘러들어온꿈 2009.04.06

[인권오름 싱싱고고]이것이 MB 식 학교?

[싱싱고고]이것이 MB 식 학교? 기사인쇄 고달이 고달이님은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가입니다. [싱싱고고] 아무나 못하는 짓 [싱싱고고]가족처럼 모셔요~ 인권오름 제 140 호 [기사입력] 2009년 02월 17일 21:00:38 사실 억압적 학교 운영과 규정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체벌만 없애고 "벌점제"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체벌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체벌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징벌 위주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벌점제도 개선되어야 하고,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규정들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없다면 체벌이든 벌점제든 숨이 막힐 것이다. (숨막히는 방식의 차이일 뿐. 코를 막아서 숨이 막히느냐, 목을 졸라서 숨이 막히느냐...) 방과후학교란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는 입시보..

걸어가는꿈 200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