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03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공현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서 인권활동가들에게 “2009년 10대 인권뉴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9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답한 결과, 2009년의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0대 인권뉴스★ 망루에 오른 용산 철거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5명 사망 ...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중형 선고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에 이어 인권 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의 항의 이어져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장기간 옥쇄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걸어가는꿈 2009.12.09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기

플래쉬몹한 20대 두명 연행 저는 MBC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쿨럭 -_- 아아 유모 씨라니 이 무슨... ㅠ_ㅠ ㅠ_ㅠ 정리를 하면 그날 전체 일정은 오전에 회의를 하고 12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모여서 플래시몹에 대해서 장소, 방식 등을 전달받고, 플래시몹을 한 뒤에, 2시에 종각 앞에 있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집회로 가는 거였지요. 플래시몹 방식은, "우선 멈춤"이라는 제목 그대로, 3분 정도 가만히 멈춰 서있는 거 @_@ 뭐 어차피 집회야 2시부터 실컷 할 테니... 피켓도 없고 그냥 수십명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멈춰 서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면서 12시 30분 플래시몹에는 못 갔고-(회의 끝난 시간이 12시 40분 정도 ..

걸어가는꿈 2009.11.16

MB edu(이명박 교육정책) 탐구 활동

공부모임에서 기초자료용으로, 최대한 가치판단이나 논평을 줄이고 정리한 자료 (뭐 역시 은연중에 가치판단은 들어가있지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부모임 용 MB edu 탐구 활동 학교자율화 학교운영에 있어 각 시, 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거나 규제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감이나 교장이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목표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폐지한 지침 29개 중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관리 대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0교시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수업에 대한 규제 포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걸어가는꿈 2009.11.08

학생의 날, 학교와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제2의 시국선언

이제 내일이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에는 좀 문제가 있지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중고생 절반 주당 한차례 이상 체벌경험" 뉴시스 기사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 악화되고 있다" 1318virus 기사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악화돼"... 경향신문기사 등교 당겨지고 하교 늦어지고… 중고생 ‘수면 부족’ 기사 내용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곧 교육희망 등에도 기사가 날겁니다 @_@ 학생의 날, 이라면서 기념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학생의..

걸어가는꿈 2009.11.02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토론회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학생의 날, 전국 중고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2009년 11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 ~ 오후 4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4층 아트컬리지3 흑흑 두달 동안 우릴 괴롭힌 학생인권실태조사, 드디어 여기에서 결과발표 합니다 ㅠㅠ 많이 와주세용

걸어가는꿈 2009.10.28

"공부 못하면 전학가라?" 일제고사로 밤 10시까지 학교에 갇힌 초등생들...

일제고사 반대 글 3번째, 설은주 선생님의 글입니다. 레디앙원문 설은주 선생님은 일제고사 날 체험학습을 안내하고 허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당한 해직교사들 중 한 분이십니다. 해직교사 분들은 10월 5일부터 전국을 돌며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 오셨습니다. 고생이 많았을 길 중에도 원고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설은주 선생님의 노고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까지 방학 중에 반강제로 보충수업을 시킨다는 언론 기사 등이 여러번 나왔고 중학생들도 0교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명박식 막장 교육 정책들이 낳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이명박 교육정책은 원래 있던 문제들을 더 심하게 악화시..

걸어가는꿈 2009.10.10

'이명박가카' 그만하시죠? : 일제고사... "난 죽고 싶지 않다"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의 한 청소년이 쓴 글입니다. 레디앙, 프레시안 등에 실렸네요. 일제고사 이후로 중학교도 방과후학교가 강제보충수업화되고 있고 시험 대비한다고 모의고사보고 온갖 괴악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전해온 이야기들이 일제고사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디앙에 실린 글을 퍼옵니다. ^^ (레디앙은 카피레프트니까;) "난 죽고 싶지 않다" [일제고사 반대①] "우리가 좀비냐?…공부 싫은 투정이 아닌 살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가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몇 차례의 일제고사과정에서 벌어진 교사해직문제 등 부작용이 명백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

걸어가는꿈 2009.10.08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구요? 전혀 모르겠는뎁쇼

이명박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놓고서도 그렇고, 여하간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경제 회복"입니다. 작년 전세계를 덮친 금융 시장 붕괴와 불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출구 전략"이 어쩌구저쩌구 하고 있구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경제는 신문지면상에서만, 그리고 TV에서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경제가 뭐가 좋아졌단 건지 모르겠어요. 경제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써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졌다는 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좀 더 좋아졌다는 말이어야 할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더 좋아졌는지 어떤지 영 감이 안 옵니다. 하기사, 사실 따져보면, 저는 경제활동 인구로 제대로 ..

지나가는꿈 2009.10.06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10.18 용산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배심원은? 국민들이 기소 내용과 법정공방을 지켜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평범하고 상식적인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10월 5일(월)~11일(일) 자 격 10월 18일 국민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지켜보고 평결을 할 수 있는 시민 인 원 배심원 5배수 (총 250명) 선정방법은? - 모집이 완료된 후 250명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 (당일에 못나오게 될 사람을 고려해 예비배심원을 일정 수 선정) -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재판부의 주관 아래 기소대리인과 피고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 - 장애(10%이상)와 성별(여성이 절반 이상)을 먼저 고려하고, 연령대를 고르게, 직업군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선정 ※ 이를 위해 배심원 신..

흘러들어온꿈 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