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걸린 꿈들

[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 최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아야 한다 설 연휴 직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을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안을 살펴보면, 초안에 비해 더 꼼꼼하게 세부적인 보강과 수정을 가한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논란이 된 조항 중 사상․양심의 자유(16조)와 집회․결사의 자유(17조)에 관련하여 이를 유지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함께 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에서 두 안을 제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다. 지난 12월 발표되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의 내용은 학생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인간으로서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요구를..

아수나로 이야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웹소식지 2010년 2월 5일 발간 (4호) 《 인삿말 》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입니다. 소식지가 참 띄엄띄엄'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활동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좀 요상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소식지도 엄연히 활동의 일부인데 말이죠. 변명일 뿐입니다. 예 저희는 활동에 게으릅니다. 흑흑. 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준다면 참 더 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는, 주변에 혹시 노는 집-방-건물이 있어서 아수나로 사람들에게 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내줄 만한 갑부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새해 인사를 드리며 1월 초 정도에는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담당이던 분이 장..

레쓰가 찍은 사진. - 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 갔다 왔다. 1월 19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 4시간이나 앉아 있었더니 매우 힘들었다;; -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1 : 일단 몇몇 패널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꼼꼼히 읽은 건지 잘 모르겠다. 예컨대, 어느 패널은 학생인권조례 전반을 지지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 안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4조 3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걸 실현할 방법은 인권교육이면 되는 것이고... 이런 류의 내용들이 패널들 발제 중에도 꽤나 많았다...

사회생활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조직되어서, 시인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중대한 일이 모두 다 종식되는 때다. 개미나 벌이나, 혹은 흰개미들이라도 지구의 지배권을 물려받는 편이 낫다. 국민들이 그들의 '과격파'를 처형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또한 국민들이 그들의 '보수파'를 처형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쁜 일이다. 하지만, 사람이 고립된 단독의 자신이 되는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간극이나 구멍을 사회 기구 속에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더 나쁜 일이다 - 설사 그 사람이 다만 기인이나 집시나 범죄자나 바보 얼간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 그 시민들의 대부분은 군거하고, 인습에 사로잡혀 있고, 순종하고, 그 때문에 자기의 장래에 대해 책임을 질..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소식지 질라라비...에 실을 원고로 청탁 받은 거... 학생인권조례로 이런 식의 글 쓰는 건 이제 질렸어 ㅋㅋㅋ 뭐 솔직히 말해서 인권오름에 쓴 원고의 자기표절 부분이 좀 많긴 하군 ㅠ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변화의 기회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학생인권조례. 웬만하면 이 단어를 최근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다.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고되고 과중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어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접할 여유가 전혀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무심한 대인배이실 것이다. 최근에 열심히 이야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12월 중순에 경기도 교육청이 초안을 발표한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광주, 경남 등에서 시민..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교육적인 조치 [기고] 두발자유 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2010년01월07일 11시03분 너무 쉽게 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참 쉽게 망하는 나라다. 화물연대나 철도노조가 며칠만 파업해도 나라가 흔들린다고 난리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친북 좌파들의 발호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한다. 참, 국가보안법 따위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니 이런 막장스런 취약 국가를 봤나. 드디어 이제는 학생들에게 두발자유를 ‘허용’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식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다. 학생들에게 두발복장의 자유를 주는 것만으로 나라가 흔들린다니, 불안해서 이딴 나라 못 살겠다..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기사인쇄 공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경남 등지에서 추진되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광주,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제정할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것은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이다. 물론 발표하자마자 학생인권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유교원조합, 조중동문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교육황폐화”, “반교육”, “방종”, “면학분위기 저해” 등등의 수사들은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렇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인권에 무개념한 그네들이 어떻게 말들을 쏟아내건 간에,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청소년인권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하도 질문이 빗발쳐서 한 번 정리했습니다 -_-;;;;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두발자유(특히 길이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 체벌금지, 자의적인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들의 복지권, 차별금지 등의 많은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의무적인 인권교육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A.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조례제정자문위원회..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경남 등지에서도 민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너무도 쉽게 무시당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나날이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법률 차원에서부터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례 차원에서라도 먼저 학생인권 보장의 기틀을마련하고자 나선 것이 훌륭한 일임은 분명하다..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는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올해 경기도 교육계를 후끈거리게 한 이슈 중 하나가 ‘무상급식’ 예산이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직후에 추경예산으로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다. 무상급식 삭감에서 보여준 몇몇 경기도 교육위원들이나 도의원들의 보편적 복지나 교육권, 사회공공성에 대한 무개념이야 뭐 워낙 많이 까여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무상급식 이슈의 이면에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예산 삭감이 또 있었으니,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예산 삭감이었다. 약 6000만원으로 제출되었던 학생인권조례 예산은 3000만원 남짓으로 50% 정도가 삭..